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호남고속도로 확장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광주 주요 SOC 사업들이 줄줄이 삐걱거리면서 광주시의 미온적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는 오는 2029년까지 총사업비 7900억 원을 투입해 동광주IC에서 광산IC까지 11.2km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지역 최고의 숙원 사업이다.
지난 2015년 7월 광주시와 도로공사 사이에 체결한 공사비 지출 협약에 따라 광주시가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광주시가 집행을 하지 않아 공사가 멈춰선된데 이어 최근 추경 정부안에서도 예산 379억 원이 전액 감액처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은 23일 광주시의회 기자들과 차담회를 통해 "광주시가 최소한의 분담금만 집행했더라면 추경안에서 예산 감액은 없었을 것"이라고 광주시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전액 국비 반영이 어려울 수 있으니 국·시비 7대 3 또는 8대 2 등 접근을 시에 제안했지만, 광주시는 전액 국비 추진을 고집해 예산이 삭감됐다"고 말했다.
착공이 지연되면서 광주시는 도로공사 측으로부터 손실금 등 100억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도 호남고속도로 확장 뿐만 아니라 지연되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방만하고 무책임한 SOC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광주시의 전반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신수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예산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광주시가 단 몇 억 원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아 추경안이 삭감됐다"며 "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광주시의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행정으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내년 말로 예정됐던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 시점이 또다시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1단계 공사만 수 년 째 이어지면서 교통 불편과 안전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지연에 이어 지역민의 숙원 사업인 호남고속도로 확장까지 안갯속에 빠져들면서 시민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호남고속도로 확장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매년 1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면서 "사업 착수 시점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시민의 이익과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반영된 국비 예산은 사업 착수 지연으로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이번 정부 추경에서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시의 재정 여건과 시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