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제공이재명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충북에서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당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완화되면서 그동안 위축됐던 발행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새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지역화폐 할인액 지원 사업에 6천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발행 규모는 모두 29조 원으로 무려 8조 원이 늘어나고, 할인액에 대한 국비지원율과 소비자 할인율도 확대된다.
충북의 경우 국비지원율은 기존 2%에서 8%(인구감소지역은 5%→10%)로, 소비자 할인율도 7~10%에서 13%(인구감소지역은 10%→15%)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해마다 국비 지원 규모를 대폭 축소하면서 재정부담으로 인해 발행 규모를 줄이거나 할인율을 축소했던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어려움에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실제로 도내 지역화폐 발행 실적은 2022년 10조 441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9348억 원, 지난해에는 8093억 원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결국 국비 지원 규모가 확대되면 발생 규모도 다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게다가 정부가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까지 추진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정부 기조에 맞춰 도는 정부가 추경 예산을 확정하는 대로 도비 추가 지원에 나서는 등 예산 지원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할인액의 일부는 자체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지역화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부담 증액 등 추가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으로 추가 캐시백까지 지원한다면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지방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방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