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청사. 인천시의회 제공인천시의회가 다음 달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가는 후반기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의원을 내정해 뒷말이 나온다.
'전자칠판 납품 비리' 연루 혐의…조현영 의원, 예결위원으로 추천
1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후반기 제2기 예결위 위원으로 조현영(무소속·연수구4)·정종혁(더불어민주당·서구1) 부위원장을 각각 추천했다.
예결위는 시의회 5개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2명씩 위원을 추천하고, 의장이 별도 3명을 선정해 모두 13명으로 꾸려진다. 예결위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구 사업을 직접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이번 예결위는 인천시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예정돼 있어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높았다.
시의회 내부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교육위 조현영 부위원장이 예결위 위원으로 추천받은 것에 대해 우려를 보내고 있다.
조 의원은 현재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충식(무소속·서구4) 부위원장과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20억 원대 전자칠판 보급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가 만든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1억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두 의원은 9대 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았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해당 납품업체로부터 "학교 관계자를 연결해주고 시의회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고, 이후 인천교육청에 전자칠판 예산 반영을 요구해 예산안 의결을 했다고 봤다. 두 의원은 후반기 1기 예결위 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해당 업체는 전자칠판 등 20억 원 상당의 제품을 22개 학교에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자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들을 제명했다. 현재 신 의원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당시 함께 구속됐던 조 의원은 지난 4월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뇌물 수수 이미지. "예결위 지원 의원 없고, 본인이 원했다" 해명
조 의원을 추천한 이용창(국민의힘·서구2) 교육위원장은 "예결위 위원을 여야 1명씩 모두 2명을 선정해야 하는데 희망자가 조 의원 뿐"이었다며 "여러 의원들이 나름의 사정으로 인해 참여가 어렵다고 밝혀와 부득이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교육위원회에는 이 위원장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 무소속 2명 등으로 구성됐다.
조 의원은 오는 30일 예정된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예결위 구성안이 통과되면 예결위원 자격을 받는다.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전국 꼴찌' 불명예 이어가나…반발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인천시의회를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5등급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는 조 의원과 신 의원 등 '전자칠판 납품 비리' 수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청렴도 전국 꼴찌 광역의회였던 인천시의회가 원인 제공자로 평가받는 의원에게 예산 심의를 맡기면서 이같은 '불명예'가 올해까지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 정인갑 수석대변인은 최근 논평을 내 "인천시의회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예결위 구성을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을 추천한 이용창 교육위원장을 겨냥해 "의리를 증명하기 위해 시민 혈세를 담보로 삼으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시민사회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도 성명을 통해 "조 의원의 예결위원 참여는 부적절하다"며 "조 의원을 징계하지 못할망정 예결위원으로 임명한다면 시민들은 인천시의회를 자정 기능이 상실한 곳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