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3일 오전 경기 파주 임진각 입구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나와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경기 파주시는 16일 시민 안전과 대북 화해 기류를 해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부터 22일 중 임진각에 천막을 설치한 뒤에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파주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김경일 파주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예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웠다.
시는 △현행법상 불법인 헬륨가스 등 반입 확인 즉시 경찰·경기도 특사경과의 공조로 현행범 체포 △임진각 등에 대한 순찰 강화 △불법행위 발견 즉시 고소·고발 조치 △도 특사경과의 공조로 최성룡 대표 등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에 대한 출입금지 및 퇴거 조치 등 강력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시는 지난 2일 파주시 일대에서 한밤중에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하고,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 강행을 예고한 납북자가족모임과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항공안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계된 모든 현행법령을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 간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모처럼 찾아온 접경지 주민들의 평온을 깨트리는 일"이라며 "지난 13일 통일촌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만큼,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들의 출입금지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더 이상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막아내겠다"라고 덧붙였다.
16일 오후 3시 30분 박용철 강화군수가 대북전단 살포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강화군 제공소음공격은 언제든 재발 가능…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도 촉구
박용철 강화군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강화군은 이날 오후 3시 대북전단 살포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해 기본 대응 방침을 확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점검했다.
군은 지난해 11월 1일부로 강화군 전 지역 위험구역 설정 및 대북전단 살포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단속 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지난 14일 대북전단이 또다시 발견됨에 따라 살포 행위의 원천 차단을 위해 더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한 조치로,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통제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및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본청 및 읍·면사무소 직원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군·경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민 신고 대응, 채증 활동 등 현장 대응 역량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박용철 군수는 "강화군은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민의 불안과 지역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법적 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남북관계의 긴장과 완화를 반복하는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소음공격과 같은 피해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박 군수는 "초접경지역 개념을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명문화하고, 정주생활지원금 등 실질적 지원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국가적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