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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닻 올렸다…"현장 의견 경청, 실효적 정책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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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성동 별관서 현판식…오후 첫 전체회의

'운영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방안' 논의
이한주 "정부조직개편안 TF 구성해 재설계"

연합뉴스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닻을 올렸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위원회는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특별 강연을 통해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자문위원회 운영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위원회 활동시 유의사항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후에는 이한주 위원장 주재로 1차 전체회의를 연다. 첫 전체회의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 운영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원활하고 순조로운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됐다. 60일의 활동 기간 동안 새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과 구체적 국정과제를 수립하여 국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국정과제 수립 등을 위한 위원회의 주요활동은 7개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분과위원회는 △국정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로 구성되어, 하루 2차례 회의를 열어 공약 검토 등을 통해 소관분야별 국정과제안과 조직개편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분과별 논의사항은 매일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종합 조정·검토되며,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수립하겠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국민과 기업현장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고 예산·법령·규제합리화 등 실효적 정책수단을 마련해 실행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과제의 규모·성격에 따라 단기·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규모에 맞는 속도로 조율하여 합리적으로 마무리짓겠다"며 "기후대응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과제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실행계획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며,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재배치 △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을 통해 유능한 정부 구조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중장기 조세·재정개혁안 등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개혁 아젠다들을 논의하고 구체적 해답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사회의 △회복 △성장 △행복을 위한 새 정부의 실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공약집 등을 위원회 활동 기간 내내 곁에 두고 내용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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