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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공약·투자 이행률 저조" 전북도의회 도정질문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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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연 "공약 이행 58.8%, 재정 확보 33.25%"
염영선 "투자 이행 8.54%, 일자리 창출 3.9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도의원. 전북도의회 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도의원. 전북도의회 제공
민선 8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공약과 투자 규모 이행률, 일자리 창출이 저조하다는 목소리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이명연 도의원(전주10)은 12일 제419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올해 1분기 기준 도지사의 공약 이행률은 58.8%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도의원은 "민선 8기도 어느덧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며 "도민과 약속이었던 공약들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내는지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도지사 공약은 124개로 이 중 11개 사업이 완료됐고, 62개 사업은 이행 후 계속 추진, 46개는 정상 추진, 5개는 일부 추진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도의원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적 잘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사의 전체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16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재원은 5조 3000억 원, 33.25%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정 소요가 큰 10대 공약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가 11조 2750억 원으로 전체 공약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재정 확보율은 32.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예산 확보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공식적인 이행률과 실제 추진 상황 사이의 괴리가 적지 않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도의원. 전북도의회 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도의원. 전북도의회 제공
염영선 도의원(정읍2)도 도정질문에서 김관영 도지사의 기업 유치 실적 홍보를 언급하며 이행률이 저조하다고 비판했다.

염 도의원은 "지난 2024년 발표된 12조 8천억 원의 유치 성과는 1년이 다 된 지금 실질적인 투자 이행률이 8.54%(1.24조 원), 일자리 창출률이 3.98%(684개)에 그쳤다"고 말했다.

또 "민선 8기 들어 단 한 건의 산업단지 승인도 이뤄지지 않아 기업 유치의 기반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기업 유치가 특정권역에 편중되어 지역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일부 공약 사업의 경우 추가적인 재정 확보 및 제도적 요인 등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진 중인 공약 사업들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공약 사업 실현을 위해 연차적인 목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공약 이행 달성도를 높여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분기별로 공약 사업 추진 상황 점검, 이행 상황 보고회 등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투자 협약 후 완료까지 3~5년 정도로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이행률이 다소 저조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협약 기업 중 실제 투자를 완료한 기업들을 분석하면 투자 이행률이 70% 이상으로 높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도에서는 유치 기업 전담관리제와 기업의 초기 자금난 해소를 위한 도 보조금 선지급 제도 등을 통해 투자 이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또한 신속한 산단 조성으로 적기에 산업용지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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