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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前대사 "주한미군 재배치, 韓방어에 더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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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 제주포럼서 기자간담회

주한미국 재배치 가능성에 "北 위협 방어엔 악영향 없을 것"
"美 군사목표 중심에 中 있는 건 분명…서해문제 심각한 사안"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가 30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제주포럼 사무국 제공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가 30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제주포럼 사무국 제공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의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한국 방위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한 방향일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스 전 대사는 30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취재진과 만나 "주한미군을 재편한다 해도 72년 동안 이어져온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해 미국의 한국 방어에 대한 약속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하면서도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이 직면한 과제는 개별적 시각이 아닌 전체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병력이 감축된다면 직면 과제를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한 결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군사목표 중심에 중국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국의 패권 추구는 동아시아를 넘어 그 이상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럽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미국의) 초점이 변화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서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도발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며 "구조물을 설치하고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건 명백한 한중간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가능성에 "재협상이 없다는 보장은 없다"고 했다. "양국이 지난해 새로운 합의를 한 것은 알지만, 트럼프는 동맹국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할 것이고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엔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 대해 스스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고 한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대선과 관련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민주적인 절차로 선거를 하는 것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강하다는 걸 보여준다"며 "다음주 화요일(6월 3일), 행운을 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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