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는 사람들이 최근 3년간 53.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25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6년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가구 수는 6천60가구였으나 2007년에는 8천654가구, 2008년에는 9천288가구로 크게 늘었다.
부정수급자는 기준지원을 초과한 소득자가 대부분이며 이 가운데 해외출입국자, 입대자, 재소자 등 부정수급 사례가 지난해 4천41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수급자를 대상으로 환수가 결정된 액수는 3년간 114억 원으로 확인됐으나 회수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부정수급 회수율은 2006년 70%에서 2007년 49%, 2008년 45.1%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