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연합뉴스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비리와 불투명한 운영 실태에 대해 전면 조사를 실시한다.
총 118개 조합이 대상이며,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고강도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이는 조합 운영비의 부적정 사용과 조합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배임·횡령 의혹이 있는 조합은 수사 의뢰된다.
서울시는 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상담 사례를 분석해 집중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
허위·과장 광고, 자격 미달자 모집, 과도한 용역 계약 등도 주요 점검 항목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정보공개 미흡, 무단 의사결정 등 위반 사례가 600건 넘게 적발됐다.
이 중 42건은 고발 조치됐고, 11건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같은 문제로 두 번 이상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조사 방해나 자료 제출 거부 시에도 고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