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최대호 안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박창주 기자최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이 지나는 경기도내 5개 지역의 시장들이 피해 확산과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뭉쳤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국토교통부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하며 '지자체의 감독 권한' 보장을 촉구했다.
15일 광명(박승원)·안양(최대호)·시흥(임병택)·화성(정명근)·안산(이민근)시장은 광명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신안산선 광역철도의 안전 시공을 위한 신안산선 통과 지자체 공동 대응 건의문'에 서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광역화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이다.
이들은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공사를 주관하는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시공사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로 인한 주민 피해와 불안을 해소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사고 발생지 수장인 박승원 광명시장은 "사고 주변 주민들, 상인들 모두 일상이 무너졌다. 보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사고의 책임자인 시공사 포스코 측과 국토교통부 등은 정밀안전진단, 사후 대책 등에 관한 브리핑은커녕 공식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인접한 안양시도 박달동 주민 등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일대 상권도 직격탄을 맞았다"며 "민생 지원에 국토부, 시공사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번 건의문의 첫째는 현장 복구와 공사 재개 과정에서의 지자체 '참여 보장'이다. 주요 공정의 투명한 정보 공유와 민원 사항 논의가 가능하도록 시민·전문가·시공사·시행사 협력 체계를 마련해, 각 지자체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간 공사정보 공개가 제한되고 전문가나 시민들이 관리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던 데 대한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국토부 등이 공사기간과 개통을 약속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대로 지키거나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지도 않는다"며 "희망고문만 하는 것 같고, 철도사업에서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짚었다.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법 개정'에 방점이 찍혔다. 관련법은 '건설기술 진흥법'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
현행법상 직접 발주하거나 허가한 공사가 아니면 지자체는 관리 권한을 가질 수 없고,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결과도 받아볼 수 없다.
또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에 지자체 전문위원이 명시되지 않아, 지자체의 사고 경위 파악조차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건의문에는 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건설공사와 지하 개발에 따른 재난 예방, 신속한 주민 보호, 공정한 사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사고 현장 주변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관리와 집중 지원 등도 촉구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 차원에서 지하화 공간인 목감역, 매화역 구간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이미 진행했다"면서도 "공신력 있는 중앙정부의 정밀안전진단이 전구간에 실시돼, 안전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 지자체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라고 말했다.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인 이민근 안산시장 역시 "기존에도 공사지연이 있었는데 붕괴 사고로 또 늦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시민들 상실감이 크다"며 "진단과 대책에 대해 국토부의 공식발표와 지자체 공유도 없었다. 정부가 복구 조치와 공사 집중도를 높이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