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서울시교육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학교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시교육청은 13일 각 정당에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를 여는 협력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교육 공약'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먼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현재 학교 내신 체제를 절대평가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또한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을 제외하고 9등급 상대평가로 성적을 산출하는 현재 수능 제도를 절대평가로 전환하자고 제언했다.
수시와 정시 모집 시기는 1월에 통합 실시하고, 수시모집에 쓸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기준일을 8월이 아닌 12월 말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초학력보장을 위해 국가 수준의 진단·지원 체계가 필요하며 학습진단성장지원센터 설치를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 청사. 연합뉴스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원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사회정서교육원을 신설하는 등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고교학점제 등의 정책 특성을 반영해 교육청이 중등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임용 규모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교원 산정 방식을 재설계하자고 제안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 개정,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로드맵 마련, 도시와 농촌 학생 교류 지원 확대 등도 제시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감축 논의가 나오는 지방재정교부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준(내국세의 20.79%)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국가 책임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