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비싼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을 최대 80%까지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간) CNN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12일 오전 9시에 미 역사상 가장 중대한 행정명령 중 하나에 서명할 것"이라며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약값을 지불하는 국가와 동일한 가격을 내도록 하는 최혜국 정책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방 약과 의약품 가격이 즉시 30%에서 80%까지 내려갈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마침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것이며 우리 국민의 의료비는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수치로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특정 약 가격이 나라마다 다양할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책정해 지불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노년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를 통해 약 7천만명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항암제나 주사제 등 일부 약품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럼에도 연방정부의 의약품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인 2020년에도 국제 기준 가격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법원은 행정절차 위반과 권한 남용을 이유로 이를 제지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연방정부가 외국 기준에 따라 약값을 책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를 위해서는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전례로 인해 이번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약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유사한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을 당시 제약사들은 "외국 정부가 미국 의약품 가치에 영향을 주게 된다"며 "수익성 저하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신약 개발과 혁신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번에도 유사한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내에서 비싼 약값 문제는 오래된 이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의약품 가격 인하에 공감대를 형성해 왔지만, 제약업계의 강력한 로비 탓에 실질적인 제도 개편은 이뤄지지 못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예고한 바 있다.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관세를 "향후 2주 이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가격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큰 발표를 할 것"이라면서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는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당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