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입구에서 입장 발표 후 구치소 내부로 향하고 있다. 의왕=황진환 기자검찰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최근 조씨에 대해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는 혐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사실상 불기소 처분과 같다.
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조지워싱턴대장학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조씨가 연세대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과 연세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 관계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