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 모습. 순천시의회 제공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일 성명서를 발표해 "본분을 잊은 대법원의 '명백한 정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법의 이름을 빌려 민주주의를 침탈하고 국민주권을 훼손한, 명백한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을 불과 32일 앞두고, 6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증거자료를 단 두 차례 심리만에, 단 9일 만에 졸속 결정한 이번 판결은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정치 판결이며,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 초유의 사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이 주권자인 국민의 대통령 선택권을 침해하고, 가장 유력한 후보를 사법의 칼날로 제거하려 한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총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듯, 법복을 앞세운 내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겠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