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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교 학폭 심의건수 7천여건…30% 가까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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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종로학원 '학교 알리미 공시자료' 분석
2026학년도 대입부터 '가해 학생 조치사항' 의무 반영

종로학원 제공종로학원 제공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모든 대학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는 가운데, 지난해 고교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학교 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고교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7446건으로 2023년(5834건)에 비해 27.6%(1612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권역별로는 서울권이 876건으로 26.8%(185건) 늘었고, 경인권은 2706건으로 42.9%(812건), 비수도권은 3864건으로 18.9%(615건) 늘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623건, 충남 401건, 경북 383건, 충북 364건, 부산 337건 순으로 많았다. 증가율은 충북이 364건으로 56.2%(131건) 늘어 가장 높았고, 이어 경남이 623건으로 44.5%(192건), 경북이 383건으로 37.8%(105건) 늘었다.

고교 유형별로는 일반고가 4894건으로 40.1%(1401건) 늘었고, 과학고는 31건으로 106.7%(16건), 영재학교는 6건으로 50.0%(2건), 외고는 60건으로 17.6%(9건), 지역단위 자사고는 65건으로 1.6%(1건) 늘었다.
 
마이스터고는 153건으로 44.3%(47건), 예술고는 55건으로 14.6%(7건), 특성화고는 2133건으로 7.7%(152건)이 각각 증가했다. 이에 비해 전국단위 자사고는 16건으로 33.3%(8건), 국제고는 6건으로 50%(6건), 체육고도 27건으로 25%(9건)가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학교폭력 심의유형은 언어폭력이 3311건(31.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체폭력 2911건(27.3%), 사이버폭력 1506건(14.1%), 성폭력 1251건(11.7%), 금품갈취 412건(3.9%), 강요 411건(3.9%), 따돌림 327건(3.1%) 등의 순이었다.
 
증가율은 사이버폭력이 52.9%(521건)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성폭력 46.3%(396건), 따돌림 34.6%(84건) 등의 순이었다.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1건이더라도 유형별로는 복수의 건이 되는 경우가 있어, 심의건수와 폭력유형별 심의건수가 다를 수 있다.
 종로학원 제공종로학원 제공
지난해 가해학생 처분 건수는 1만2975건으로, 2023년 1만1258건에 비해 15.3%(1717건) 늘었다. 조치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1호 서면사과 19.6%,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27.3%, 3호 학교봉사 18.8%, 4호 사회봉사 6.6%,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18.1%, 6호 출석정지 5.7%, 7호 학급교체 1.3%, 8호 전학 2.3%, 9호 퇴학처분이 0.3%를 각각 차지했다.
 
종로학원은 학교 폭력 심의 건수가 늘어난 것은,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입시에서 중대 사안으로 매우 민감하게 부각됐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내년도 대입 정시에서 서울대는 모든 처분 결과(1호~9호)를 정성평가로 최종 점수에 반영하고, 연세대와 고려대는 1~9호 처분 별로 감점 처리한다.
 
수시에서는 서울대는 모든 처분 결과에 정성평가로 불이익을 주고, 연세대 학생부교과 추천형 전형은 1호 처분만 받더라도 지원이 불가능하다. 고려대는 학생부교과 학교추천전형, 논술전형 등에서 감점처리한다.
 
또한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 대다수는 수시, 정시에서 강도 높은 불이익을 준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되는 학교내신 5등급제에서는 최상위권에서는 내신 동점자들이 많아, 가해학생 처분 결과는 입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학교 폭력의 여러 유형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매우 사소한 부분도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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