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과 무소속 시의원은 2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과 관련해 제2의 사법 쿠데타"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광주광역시의회 제공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과 관련해 광주전남 야당 정치권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과 무소속 시의원은 2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일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희대의 정치 판결이자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법부의 노골적 선거 개입으로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12.3 친위 군사 쿠데타에 이은 제2의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들 시의원은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실시되는 조기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국민의 의사와 여론을 철저히 무시한 사법 쿠데타며, 주권자인 국민이 피와 눈물로 지킨 민주 공화국의 정신을 훼손시킨 무도한 판결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들 시의원은 또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공교롭게도 내란 정부 이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 기자회견을 실시해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 시의원은 "대한민국은 주권자인 국민의 나라이지, 법관과 검사의 나라가 아니다. 검찰의 공소장 의견서를 그대로 베낀 듯한 판결서는 명백히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사법부의 가장 부끄러운 판결과 법관들의 치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고 규탄했다.
이들 시의원은 "5월 1일은 사법 정의가 죽은 날이지만,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주인, 주권자는 국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라면서 "사법부 대선 개입에 국민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 시의원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이 후보와 함께 정치 탄압에 끝까지 맞서겠으며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척결을 위해 더 강력하게 투쟁하겠다"라고 결의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도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이날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과 다름없는 사법 쿠데타'라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도 2일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라며 "전례 없는 선고기일 지정과 36일 만의 졸속 판결이자 본질은 법치주의 탈을 쓴 대선 개입이자 사법부에 의한 제2의 쿠데타다"라고 규정했다. 문 의원은 "대법원은 유력 차기 대선 후보에 올가미를 씌우고 족쇄를 채우려 불의로 똘똘 뭉친 내란의 편에 섰다"라고 꼬집고 "완전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오직 주권자인 국민만 믿고, 최후의 그 순간까지 당당하게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