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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CBS노컷뉴스 류영주 기자 메일네이버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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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갈대숲2022-05-02 12:05:31신고
추천2비추천0
버닝썬,신안사건만 봐도 답나옴 경찰이 가장 부패하기 쉬운 집단인거 ㅋㅋㅋㅋ 그동안 죄 뒤집어 씌운짓 엄창나게 한것도 경찰들임 ㅋㅋ KDI 소속 김재훈 선임연구위원과 황지현 연구원은 올 1월 19일 학술지 ‘한국경제포럼’ 제14권에 실린 ‘반부패 형사사법 개혁’ 논문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가 일반적인 국가일수록 공직 부패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논문은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국가별 법체계를 영미법계, 프랑스식 대륙법계, 독일식 대륙법계 등으로 구분한 뒤 법체계별 국가의 종합 정치부패지수를 비교했다.
NAVER배통2022-05-02 08:38:50신고
추천5비추천2
윤석렬정부 경찰 윤석열정부 검찰 어느쪽이 수사해도 적폐수사 가능하다.수사 주체만 바뀌는데 국민 피해라니 거지말도 넘 심하네검찰수사권이 만들어 낸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중산층이상은 덕보고 중산층이하는 피해본 것이 사실이다.해경해체 여가부폐지 어떤 정부기관이 권력내려놓지 않으려고 집단반발 한적있다.결국 검찰 집단은 이적 집단이고 공무원이 맞나 의심스럽다.
NAVER홀로2022-05-02 08:25:38신고
추천1비추천3
국민이 하찬은 존재로 만들어 버린 법 대단하다 대단해 대한민국을 특권층 세상으로 만드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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