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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투기 오폭 조종사들, 비정상 폭탄투하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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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조사 결과 발표

사전훈련 때 실무장 경로로 비행 안 한 사실도 확인
전대장·대대장도 추가 형사입건
지휘관리 등에서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 합동감식. 연합뉴스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 합동감식. 연합뉴스
지난달 6일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때 해당 조종사들은 폭탄이 비정상적으로 투하된 상황을 인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사전훈련에서 폭탄을 장착한 실무장 비행경로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4일 이번 사고에 대한 중간 조사·수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해당 조종사 2명 외에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추가로 형사입건했다.
 
조종사들은 초기 조사·수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훈련 전날인 지난달 5일 비행 준비 중 '비행임무계획장비'(JMPS)에 표적좌표를 한 자릿 수 잘못 입력(위도 **.05.*** → **.00.***)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로 인해 자동계산된 고도값은 훈련계획 문서에 기재된 2,035ft로 수동 수정한 사실이 훈련 당일 사용된 '비행자료전송장치'(ADT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됐다. 
 
이처럼 자동계산된 고도값이 그대로 사용되지 않고 수정되는 바람에, 하마터면 인근 군인아파트를 폭격하는 더 큰 참사는 그나마 다행히 막을 수 있었다. 
 
조종사들은 마찬가지로 초기 조사·수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훈련 당일 이륙 전 최종 점검단계에서도 전날의 '입력 잘못'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다.
 
또 무장투하 전 전투기에 시현된 표적좌표만 믿고 육안으로 표적을 확인하지 않은 채 폭탄을 투하하는 등 명확한 과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이미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형사입건된 상태다. 
 
특히 조종사들은 폭탄이 비정상적으로 투하된 오폭 상황에 대해서도 인지했던 사실이 당시 무전교신기록을 통해 새로 드러났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와 관련, 해당 부대의 전대장과 대대장은 규정에 따라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상태를 확인‧감독해야 함에도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비행준비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지휘관리·안전통제 면에서 오폭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사고 이후 상부 보고 및 언론 공지가 늦어진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투하지점과 피해지역을 확인하고 MK-82 폭탄 파편까지 최종 식별하는 과정을 거치다보니 생긴 일로 결론 내렸다.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과 전대장·대대장은 수사종료 후 군검찰에 송치하고, 상황보고 지연 및 조치 미흡 등의 과실이 식별된 9명(공군 7명, 합참 2명)은 비위통보하며, 공군작전사령관은 사고에 대한 지휘 책임과 보고 미흡 등에 따라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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