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내려지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파면 선고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가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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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집무실 장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차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용산 집무실 유지와 청와대 복귀, 세종시 이전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대통령은 국민 속으로"라는 슬로건을 내밀며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겼습니다. 당선 직후 두 달 만에 집무실을 옮기는 데 든 비용은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집무실 이전을 감행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외부에 있어서 대통령이 출퇴근할 때마다 교통 체증이 벌어진다는 단점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용산 불가론'이 확산했습니다. 계엄의 심장부이자 탄핵 정부가 썼던 장소이고, 각종 주술 의혹까지 얽혔다는 주장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8일 "한국의 대통령실 자리가 용산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사 쿠데타를 모의한 본산이고, 현실적으로 봐도 국방부와 같은 한 공간 내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용산을 둘러싼 주술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지난 국정조사 때 그 공간 안에 어떤 부분에 무엇을 묻어 놨다는 등 질문이 꽤 많이 있었다"며 "그에 대해 답이 시원하게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그대로 써야 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윤 전 대통령처럼 빠른 시간 안에 집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60일 이내 선출된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취임해야 해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혼란도 줄일 수 있습니다.
13일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비용 문제를 들어 용산 집무실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국민들은 또다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싫어할 것"이라며 "대통령실에다 더 비용을 들여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청와대 본관 내부와 대통령 관저 건물. 황진환 기자대선 주자들, 너도나도 청와대 복귀 원해
대선 주자 대부분은 청와대 재이전과 관련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단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기를 시작하더라도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청와대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대통령의 근무와 생활 공간이 모여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 교통 체증 문제가 없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대통령 집무실 역할을 했던 만큼 상징성과 역사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2022년 전면 개방된 이후 내부가 속속들이 공개돼 보안에 취약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대통령 집무실로서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갖고 있는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용산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개인적으로 청와대 지역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청와대 복귀를 주장합니다.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은 "일단 용산에서 시작하되 청와대를 개조해서, 지금 청와대의 규모를 좀 줄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 경호를 잘 하게 만들면 된다"며 "나머지는 국민들에게 일부는 개방하고, 미국 백악관 모델을 차용하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시장 퇴임식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용산 (대통령실)은 불통과 주술의 상징이 돼버렸다. 당연히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청와대 복귀에 찬성했습니다.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급작스럽게 용산으로 옮기는 바람에 후유증이 컸다"며 "집무실을 어디로 이전할지는 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행정수도 세종 이전, '관습헌법' 또 발목 잡나
청와대의 보안 문제 등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곳으로 세종시가 떠올랐습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대부분의 행정부가 이전한 만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한 곳입니다. 또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의 상징으로서 종종 전직 대통령들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지시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청와대, 여의도 국회를 합친 명품 집무실을 구축해 세종시를 국민통합의 장으로 만들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려면 대통령의 업무공간 외에도 다양한 관련 시설을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정부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어 재추진할 경우 논란 또한 예상됩니다.
지난 2004년 윤영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은 '관습헌법'을 위헌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는 "서울이 바로 수도인 것은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의 국가 구성에 관한 강제력이 있는 법 규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차기 대통령 집무실 장소로 어디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