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년 연속 이어진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이 100조 원을, GDP(국내총생산) 대비 적자 비율도 4%를 넘어 코로나19 시절에 육박했다.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전년 결산대비 39조 원 증가한 535조 9천억 원을 기록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금이 확대되는 등 세외수입은 46조 5천억 원 늘어난 199조 4천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경기둔화 여파로 법인세에서만 17조 9천억 원이 줄어드는 등 국세수입이 336조 5천억 원에 그쳐 역대 최악의 세수결손이 일어났던 전년보다도 7조 5천억 원 줄었다.
총세출은 전년 결산 대비 39조 원 증가한 529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다음 해 이월액' 4조 5천억 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4천억 원을 차지했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쓰임에 대해 "교부세는 내국세가 감소해 감정산해야 할 상황으로 추가 배정이 없다"면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에 1337억 원, 채무상환에 936억 원, 세입이입 등에 2185억 원씩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채무상환 등으로 처리하고 남은 2185억 원은 통상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활용하는 대표적인 재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재부는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자체 세입으로 처리되고, 공적자금 상환과 채무 상환을 제외한 2천여억 원을 추경재원으로 쓸 수 있다"면서도 "다만 실제 추경 재원으로 쓰느냐 여부는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회계연도 중앙정부 재정수지 결산 결과(단위 : 조 원). 기획재정부 제공정부의 총수입 594조 5천억 원에서 총지출 638조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 5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의 흑자폭 61조 2천억 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 적자 비율도 4.1%에 달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줄곧 도입하려던,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억제한다는 재정준칙을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다. 특히 코로나19가 막바지로 향하던 2022년 관리재정수지가 117조 원 적자를 기록해 GDP 대비 5.0%에 달했던 이후 가장 큰 적자폭 및 적자 비율이다.
2024회계연도 국가채무 결산 결과(단위 : 조 원, %). 기획재정부 제공국가채무는 1175조 2천억 원으로 GDP 대비 46.1%에 달했다. 전년 결산치와 비교하면 48조 5천억 원 증가한 결과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만 해도 600조 원대, 2019년 700조 원대였지만 코로나19 이후 폭증하면서 2020년 846조 6천억 원, 2021년 970조 7천억 원, 2022년 1067조 4천억 원, 2023년 1126조 8천억 원으로 늘었는데, 이번에 3년 연속 1천조 원을 넘어서며 또다시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141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예산 대비로는 21조 9천억 원 감소했다. 다만 이는 주로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외평채 발행분 19조 2천억 원이 감소한 탓이 크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외평채 19조 2천억원 중 18조 원대 원화표시 외평채가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지난해 12월에 통과돼 미발행된 것"이라며 "주택채도 4조 6천억 원 감소했는데, 지난해 주택 거래가 예산 반영 당시보다 감소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에 대해서는 "세입은 적게 들어왔지만 민생 필수 사업들의 지출을 유지한 결과"라며 "다만 추가적인 국고채를 발행하지 않아 수지 악화가 국가 채무로 연결되지 않도록 끊어냈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방정부 순채무 규모는 34조 1천억 원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는 오는 8월 각 지자체별로 회계연도 결산을 마감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집계하면 확정치가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