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황진환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위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된다"며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며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라고 그간의 개헌 무산 상황을 진단했다.
아울러 "개헌에 대한 의견은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며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게 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고 부연했다.
내용적으로는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구했다.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개정해 공직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황진환 기자앞서 헌재는 재외국민의 투표가 제한되는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우 의장은 여야 지도부와 개헌 관련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논의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지도부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추론해서 생각하시면 되겠다"고 답했다.
4년 중임제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개정 헌법에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제가 얘기하면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4년 중임제에 대해 여야 공감대가 넓다는 것은 확인했다. 5.18(정신 포함)은 여야가 거의 공감대를 이룬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진행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해야 한다"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을 통해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해야 하고, 늦어도 국민투표일 18일 전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해야 한다.
한편 우 의장은 '차기 대선에 출마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개헌) 얘기를 하고, (대선에) 출마한다 그러면 정치 도의상 잘 안 맞는 것 아니냐"며 에둘러 불출마 의사를 표했다.
이어 "제가 여론조사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그랬다"라며 "국회가 국민 신뢰를 받기 시작했고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보여지기 시작했다. 그런 국회의장의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 저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