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현실로 닥쳐오면서 한국 경제가 풍전등화 위기에 놓였다.
약 1주 뒤인 오는 9일(현지시간) 정식 발효를 앞두고 각국이 치열한 통상전을 벌이는 가운데, 12.3 내란 사태가 불러온 국정 공백 속에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67개국에 상호관세를, 나머지 모든 국가들에 5일부터 10%의 기본관세(보편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당시 사용한 자료에는 한국에 대한 관세가 25%로 표기됐지만, 이후 백악관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됐다. 다만 이미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25% 관세가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와 품목별 관세가 추진 중인 반도체, 의약품, 구리 등은 상호관세를 중복 적용하지 않고 25% 세율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은 사실상 무력화됐을 뿐 아니라, 미국과 FTA를 체결한 20개국 가운데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가장 높다.
또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서 주요 경쟁국가인 일본(24%), EU(유럽연합) 20%보다 더 높은 상호관세율이 책정돼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미국이 정조준하고 있는 중국(34%)이나 베트남(46%), 대만(32%)보다는 낮아 '최악'의 결과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장벽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전부터 예고됐던 바인 점을 고려하면 그간 정부의 대미(對美)협상에 문제가 없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상호관세 조치가 발표된 3일(한국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 수장들이 모인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의(F4회의)'가 연이어 열렸지만, 뾰족한 대책은 아직 내놓지 못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엄중한 상황",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 발언만 내놓았을 뿐,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내놓지 못했다.
최 부총리도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외환·국채·자금시장 등 각 분야별 점검체계도 운영하겠다"며 '상황 점검'을 강조하고, 주요 피해 업종들의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을 앞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을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당일 EU나 대만, 브라질 등이 보복관세를 예고하거나, 즉각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협상 채비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트럼프 신(新) 행정부를 상대로 한 외교전에서 한국 정부의 느슨한 대응은 꾸준히 지적돼왔다. 예컨데 지난 1월 미국 DOE(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다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동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필두로 총 4차례에 걸쳐 고위급 인사가 미국에 방문해 협상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왔다.
물론 특유의 돌발 행동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정부가 대응하기에 어려운 측면도 있다.
연합뉴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상호관세를 부과한 나라들을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이라고 비난했다. 상호관세의 기준도 각국의 환율 조작, 무역장벽 등을 감안해 미국에 매긴 '사실상 관세'를 추정해 부과했다지만, 실제로는 대미(對美)무역적자액과 수출총액을 단순 나눗셈하다시피 한 결과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를 대비할 골든타임을 '대통령 없는 대행 체제'로 허비했던 대가가 컸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미국을 재차 설득하는 후속 협상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김용기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정부로 보인다"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 대한 대응 방식의 해법은 정상 외교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상외교가 한국은 공백 상태에 있다는 점이 결국 지금의 민감국가 지정이나 일본보다도 더 높은 상호관세율에 직면하게 된 근본 원인이고, 당분간 이러한 공백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져 차기 정부로 이양된다면 다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