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우리나라 개인과 기업의 빚 가운데 절반이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에 몰려 있어 경제 성장을 막고 금융 안정성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3일 금융연구원 공동 콘퍼런스에서 발표한 '부동산 신용집중 구조적 원인과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 부동산 신용(빚) 규모는 1932조 5천억원으로, 개인과 기업을 합친 전체 민간 신용의 49.7%를 차지했다.
부동산 신용은 2014년 이후 연평균 100조 5천억원씩 늘어나 지난해 말 현재 2013년 말 대비 2.3 배로 증가했다.
부동산 부분에 대출이 집중되는 원인으로는 가계·기업의 부동산 투자,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 중심 영업 등이 꼽혔다.
가계는 레버리지(차입)를 동반한 주택투자를 계속 늘린 결과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 자산 비중(64%)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2.9%)보다 훨씬 크다.
기업은 부동산 업황의 장기 호조로 관련 기업 수가 늘어나고, 초기 투자를 외부 자금에 크게 의존하면서 대출 수요가 크게 늘었다.
은행의 경우 이자 이익 의존도가 높은 수익 구조에 맞춰 안정적 부동산 담보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하는 데 영업 전략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책 대출 측면에서는 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 수준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배제 등의 규제 이점이 대출 수요를 늘려왔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이같은 대출이 부동산 부문에만 집중될 경우 자본 생산성 저하와 소비 위축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신용 확대에만 안주해 혁신에 소홀하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윤옥자 한은 금융시장연구팀장은 "금융기관 신용의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공급을 유도하려면 단기적으로 부동산 신용 증가세를 적정 수준 이내로 관리하고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 취급 유인이 억제될 수 있도록 자본 규제를 보완하고,생산적 기업대출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금융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련 위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수단으로 부동산 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신용공여 한도 규제, 가계 DSR·임대업자 RTI(임대이자보상배율) 강화,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등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