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특히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錢主)' 손모씨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 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 등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주가조작 세력과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함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띄운 사건이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전주' 손씨는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손씨에 대해 주가조작 세력의 '공범'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손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정범(범죄를 행한 자)'인 피고인들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았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무혐의 처분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를 의도적으로 '봐주기 수사' 했다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심판에 넘겼다.
헌재는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지검장 등 검사들)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로 수사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달 13일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다만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는 판단도 함께 남겼다.
김 여사 사건은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무혐의 처분에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