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시일 내 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에서 8대0 만장일치의 파면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패널은 '이번 무죄는 검찰에 대한 파면 선고인가'라는 OX 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장 소장은 "(재판에서) 졌잖아요. 정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려고 정말 탈탈 털어가지고 5개 재판을 만들어 냈잖아요"라고 지적하며 "검찰로서는 완전히 멘붕이겠죠"라고 말했다.
박 실장 역시 "검찰이 정치적 기소 선택적 기소를 했다고 봐요"라며 "'너는 죽어도 못 버텨' 하나만 걸려봐 식의 그거라고 본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 소장은 "판사들마다 생각과 판단이 다르다. 성향에 따라서 보는 관점과 적용하는 법적인 원리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라고 했고, 박 실장은 "예를 들어 지난번 선거법 1심 재판부는 가장 한쪽 끝에서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근데 이번 2심 재판부는 '정치인이 의견 표명할 수도 있지'라고 아주 맨 끝은 아니지만 이쪽에 가깝게 한 것 같다"며 재판부 간 인식 차이를 설명했다.
헌재의 선고 시점과 판단 방향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장 소장은 헌재가 선고를 다음 주 월요일(3월 31일)에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이제 마음의 부담감을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훌훌 털어버렸다"고 했다. 반면 박 실장은 "4월 3일이나 4일 이렇게 예상한다"라며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두 패널 모두 8대0 만장일치 인용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장 소장은 "그게 맞잖아요. 그게 상식에도 맞죠. 계엄 포고령에 보면 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라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헌재가 박근혜 재판 때 뭐라고 했냐면 파면으로써 생기는 혼란이 파면으로서 지키는 헌정질서 수호하는 헌법 이익보다 압도적으로 클 때 파면하는 일종의 이익형량이 적용됐다"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더 더 더 압도적으로 이익이 커요. 그래서 이건 파면인 거죠"라고 동의했다.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
이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 의혹을 받는 검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혐의 등 수사에선 검찰이 노골적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박 실장은 "김 여사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고 맞아요. 야당 대표는 저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되죠"라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장 소장은 "김 여사를 당연히 조사해서 기소해야 한다. 그런데 조사도 제대로 안 하는 등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실장은 한동훈 전 대표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없어졌기 때문에 당내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쉽지 않을 것"라며 한 전 대표의 당내 입지가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장 소장도 "한 전 대표가 이 대표를 향해 많이 공격할 거라니까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검찰은 가장 큰 권력에게는 정말 꼬리를 흔들고 약자에겐 형평에 안 맞게 표적 수사를 하는 등 그게 문제인 것"이라고 했다. 장 소장은 "저는 이재명 대표 편을 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2심 재판 결정을 존중해야 될 것 같다"라며 사법부 판결에 대한 태도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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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