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부산시 제공부산시는 지역 발전과 민생 부담 완화를 목표로 '2025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규제혁신 계획은 △지역 현안 중앙규제 해소 △민생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자치법규 등록규제 집중 정비 △규제혁신 역량 강화 등 4개 중점과제와 13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중앙부처의 협의 지연 또는 중단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민생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현장밀착형 소통 창구인 '찾아가는 현장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규제 해소를 위한 전문가 자문과 심층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허가·지원기준 등 민생 규제를 집중 개선해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규제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 규제영향분석 매뉴얼을 배포해 관련 공무원들의 규제업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시 이준승 행정부시장은 "과감한 규제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민생 활력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