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부산시 제공부산시 주요 정책에 정치색이 씌워지고 있어 사업 추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 현안을 정쟁화 소재로 활용하는 정치권의 각성과 동시에 부산시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은법 개정에 민주당이 비협조하는 배경은?
먼저, 부산시가 1년 넘게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 때문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배경 이유인데, 이는 해당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지하는 법안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부산시 제공
실제, 윤 대통령은 2030엑스포 유치 실패 직후 부산을 찾아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등 부산의 주요 현안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수차례에 걸쳐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특별한 이유 없이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들며 국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에 박형준 시장이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는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농성 자체는 부산의 의지와 열망을 전하기에 충분했지만, 특별법에 대한 민주당의 비협조 명분을 줬다는 뒷말이 나왔다.
급기야, 지난 6일 부산을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형준 부산시장의 회동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함께 비슷한 맥락 위에 있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서로 간의 입장차만 재확인하며 감정 다툼으로 끝나버렸다.
민주당, 북극항로 개척으로 부산의 새로운 어젠다 설정 시도
부산시가 TF팀을 구성하며 속도를 내고 있는 북극항로 개척 사업은 더불어민주당 색채가 씌워지고 있다.
지난달 10일 이재명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민주당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북극항로 개척에 나서야 한다고 부산시 정책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6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홍보관에서 만났지만,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부산시 제공 이 대표는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 북극항로를 언급하더니 직접 부산을 방문해 북극항로 개척이 당 차원의 지방분권 전략임을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당 부산시당 역시 북극항로 특위를 만들어 뒷받침했다.
민주당은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특별법을 준비하는 등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맞춰져 있는 부산의 어젠다를 재설정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북극항로 개척 방안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안에 포함돼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국민의힘은 이렇다 할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부산시의 현안 협력협의회…민주당 "고립 자초"
이런 가운데 부산시가 이번 달부터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현안 협력협의회에서 발표되는 정책 사업들에 정치적 색채가 덧씌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시가 권역별 현안협의회에 앞서 부산항선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수영 의원, 박형준 부신시장, 조승환 의원, 곽규택 의원. 박중석 기자시는 지난 21일 원도심권 현안 협력협의회를 개최하며 원도심권 해안선을 잇는 도시철도 '부산항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자리에는 사업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남구)과 조승환 의원(중·영도), 곽규택 의원(서·동)도 함께해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시는 앞으로 4~5차례에 걸쳐 권역별 협의회를 열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함께 새로운 정책 사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18개 지역구 중 17곳이 국민의힘 지역구인 점으로 미뤄 시와 국민의힘이 함께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 있는데, 실제 시의 현안 협력협의회와 관련해 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부산의 정치 지형만을 보고 특정 정당과 함께 정책을 발굴하는 것은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시가 정쟁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