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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시장, 복지부에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승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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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3년 11월 복지부에 대학병원 위탁운영 요청
복지부 "선례 없어"…1년 4개월째 승인 여부 결정 못해
신상진 시장 "공공의료사업 강화를 위해 위탁운영 필요"

성남시의료원 전경. 성남시 제공성남시의료원 전경.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경영 악화와 의료 공백을 겪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대학병원 위탁 승인을 촉구했다.

2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 11월 의료진 이탈, 환자 감소, 의료손실 확대라는 악순환이 고착화된 성남시의료원의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요청했다.

시의료원은 전국 최초로 시민의 요구와 주민 조례발의로 추진·건립된 공공병원이다. 2006년 전국 최초로 공공병원 건립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행정적 절차 등을 걸쳐 2020년 7월 정식 개원했다.

그러나 개원 첫해인 2020년 465억원에 달하는 의료손실이 발생한 데 이어 2021년 477억원, 2022년 547억원의 적자폭은 커지고 있다. 병상 이용수도 평균 100명으로, 총 509병상 중 약 20%만 활용하고 있다.

이에 신상진 성남시장은 "현재 의료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운영 방식으로 시민 외면과 과도한 의료손실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탁운영을 추진했지만, 복지부는 승인 기준 및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1년 4개월 동안 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

신 시장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대학병원급 의료 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대상 공공의료사업 강화를 위해 대학병원 위탁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승인을 촉구했다.

한편 시는 이미 관련 조례 개정, 시의회 동의, 수탁병원 공개 모집 등 행정 절차와 관련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 복지부가 위탁운영을 승인하면 대학병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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