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참관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개혁신당이 24일 여야의 운명을 가를 '사법 슈퍼위크'를 두고 '정치 치욕주간'이라며
"이재명과 윤석열, 두 '국정 파괴자'들은 법과 헌법의 이름으로 조속히 심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금주 후반 선고가 유력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모두 합당한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다.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치가 심각하게 수준 미달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치욕의 한 주"라며 "사법 슈퍼위크가 아니라 '한국 정치 치욕주간'이라 불러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각 정당의 내로남불이 사법 슈퍼위크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내로남불이 없어지니 않는 한 계속해서 국론 분열과 선동이 넘쳐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신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결정된 이준석 의원을 두고 "딱 봐도 계엄 할 것 같이 생기지 않았고 사법리스크도 없다. (다른 당도) 제대로 된 사람들을 대선 후보로 내고, 또 큰 실수를 한 대통령은 빨리 자당에서 잘못을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거대 양당을 꼬집었다.
개혁신당 문성호 선임대변인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 탄핵 소추를 기각하자 논평을 내고 "이번 사법 슈퍼위크는 단순한 법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부패한 정치인을 몰아내는 역사적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2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면 대법원 상고심을 거쳐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는 의원직 상실과 대통령 피선거권 박탈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그는 "이 대표의 혐의는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리에 따라 단죄돼야 한다"며 "유죄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를 증명하는 길이며, 법을 조롱해 온 정치인의 끝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욱 심각한 사안"이라며 "특히 12·3 비상계엄 논란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강조했다.
문 선임대변인은 헌재를 향해 "더 이상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윤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탄핵 인용'은 헌재가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