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 김현정>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함께합니다.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근식> 안녕하세요.
◆ 박원석> 안녕하세요.
◇ 김현정> 슈퍼위크 이렇게 표현하고 또 어디서는 격랑의 한 주 이렇게. 오늘은 두 분 상한가, 하한가 뭘 골라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리됐든 저리됐든 미리 보는 슈퍼위크 뭐 이렇게 제목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 박원석> 비슷합니다.
◇ 김현정> 비슷해요? 확인을 해볼까요? 김 교수님 뭐 골라 오셨습니까?
◆ 김근식> 저도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재판 그리고 만약에 있을지 모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당연히 오늘 아침에는 한덕수 총리 선고가 나오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의 대격변이 시작될지 모를 슈퍼위크. 그래서 저는 조금 기대를 담아봤습니다. 상한가로. 슈퍼위크가 지나면 국가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런 상한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 김현정> 이번 주 슈퍼위크 후에 국가 정상화 기대 상한가. 좋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 박원석> 저도 정상화를 바랍니다만 저는 좀 하한가로 잡아봤는데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지금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숙고 중이라고 믿는데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헌재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역설적으로 헌정의 위기는 더 깊어지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길어지는 헌재의 시간 더 깊어지는 헌정 위기 하한가로 잡아봤습니다.
◇ 김현정> 길어지는 헌재의 시간 그래서 위기 상황이 아니냐 하는 하한가. 이번 주에 이 두 개는 확정이고 선고가 있는 게 확정이고 윤 대통령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뭐 이러나저러나 슈퍼위크.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벌써 지금이 8시 12분이네요. 그러면 1시간 48분 뒤. 산수가 빨리빨리 안 되네요. (웃음) 1시간 48분 뒤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지는데 결과 어떻게 보세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김근식> 대부분 기각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민주당 측에서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다 기각이라고 믿는 분위기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한덕수 총리 탄핵 강행이 좀 무리였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고 문제는 기각이냐 각하냐 저는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슈퍼위크에 만약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선고 기일이 잡힌다면 이번에 한덕수 총리의 오늘 결정문이나 내용을 보고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각은 전혀 문제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뭐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각하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저도 지금 고민이 많은 게 우리 국민의힘 쪽이나 보수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게 지금 윤 대통령 각하잖아요.
◇ 김현정> 그 주장하더라고요.
◆ 김근식> 기각은 사실 엄두를 내기 좀 힘드니까 그 각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이른바 의결 정족수 이런 등등 문제를 놓고 각하 결정이 나면 오히려 언제 있을지 모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각하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지 않을까.
◇ 김현정> 아니, 그 의결 정족수하고 윤 대통령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요?
◆ 김근식> 하지만 절차를 그렇게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헌재가. 그러니까 본래는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본안 심의를 중심으로 봤어요. 소추의 사유를 가지고 이게 맞느냐 틀리냐. 그리고 이게 파면 정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기각과 인용을 했던 것인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각하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국무총리 오늘 한덕수에 대해서 각하 결정이 나면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본안 심사에 대한 유무죄, 본안 심사에 대한 기각 인용이 아니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크면 각하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 10시에 곧 나오겠습니다만 기각이냐 각하냐가 상당히 많은 파장을 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한덕수 선고를 보면 윤석열 선고가 보인다.
◆ 김근식> 네, 일부 보일 수가 있지요.
◇ 김현정> 일부 보인다. 그런데 그게 보통 지금은 내란 그거 갖고서 얘기들 많이 하는데 김 교수님은 형식상의 의결 정족수 각하냐 아니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박원석 의원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 박원석> 대체로 기각 전망이 우세한 건 맞는데요. 저는 조심스럽지만 절반쯤은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보냐면 헌법재판소를 두고 정치적 사법기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본질은 어쨌든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는 사법기관입니다. 다만 그 사법기관의 결정이 미치는 정치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 사법기관이 이렇게 부르는데요. 헌재가 사법기관으로서의 스스로의 정체성 이걸 잃지 않는 한 저는 이건 기각이 아니고 인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다른 무엇보다도 5가지 소추 사유가 있는데 가장 인용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헌법재판소의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거지요.
◇ 김현정> 3명 임명 안 한 거.
◆ 박원석>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 안 하는 전례를 용인하게 되면 앞으로 대통령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마찬가지 태도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건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헌법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엄격하게 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헌재가 어쨌든 그건 위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논리적 일관성 측면에서도 이건 위헌이 아닐 수 없어요. 다만 중대성 정도를 어떻게 볼 거냐.
◇ 김현정> 파면에 이를 정도냐 아니냐 그거죠.
◆ 박원석> 그런데 지금처럼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 국면에서 헌재의 구성권을 방해했다는 거는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문가들 중에도 보니까 헌재가 법리만 놓고 판단한다면 인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인용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앞에 각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의결 정족수 문제로 각하될 사건이었으면 지금 33일이 됐거든요. 변론을 마친 지. 지금까지 미뤘을까요? 그래서 저는 각하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 그리고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서 3분의 1 의결 정족수 요건을 두는 것이 선출하지 않은 국무위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논란의 소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그 해석의 권한조차도 결국엔 국회에 있는 건데 그 본질적인 해석 권한을 헌재가 침해하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각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높지 않다고 보시고 인용 쪽에도 한 표를 좀 던져보고 싶다.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덕수 총리는 기각일 거다가 높아요.
◆ 김근식> 그런데 인용 이야기를 하면서 헌법재판관 미임명 이게 헌법을 위반한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실제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헌재가 임명하라고 이게 위헌이라고 지금 결정을 내린 건 맞지요.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의 경우하고 한덕수 총리의 케이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는 헌재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해서 이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맞다고 헌재가 결론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경우가 최상목 대행이고 한덕수 총리는 그런 결정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이게 기각이 아니라 인용까지 하면서 중대한 파면 사유로 가는 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난센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기각의 가능성이 높으나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일부 어떤 의견을 내는지가 좀 관심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러분 이제 1시간 42분. 그사이에 몇 분 지나서 1시간 42분 뒤면 한 총리 결과를 알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기로 하는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왜 먼저 했을까? 물론 선입선출이라는 원칙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먼저 하는 게 맞는데. 헌법재판소가 얘기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것이 워낙 중요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 먼저 할 것처럼 얘기했다가 왜 이게 바뀌었을까를 놓고도 해석이 분분한데 일단 여당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평의에서 지금 격론이 벌어진 거다. 그래서 오래 걸리게 생겼으니까 일단 결론이 난 한 총리 거 먼저 내놓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3의 의견도 있더라고요. 제3의 의견은 뭐냐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을 민주당이 발의했죠. 그런데 한 총리는 이미 기각으로 결론이 난 상태에서 빨리 이 결론을 발표하지 않으면 최상목 대행도 탄핵 절차에 들어가서 탄핵 심판 하나가 더해지고 상당히 이게 복잡해질 수 있으니 그냥 결론 난 거는 빨리 발표하는 거 아니겠냐, 이게 또 제3의 의견으로 나오던데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박원석> 전부 추측이어서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거나 정답을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선입선출의 원칙을 어겼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잖아요. 윤 대통령 사건에 비해서 쟁점이 덜하고. 그리고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지금 쟁점이 길어진다, 이견이 길어진다. 그렇다 보니까 먼저 어쨌든 의견이 모이고 결론이 난 사건부터 선고를 내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 김현정> 여기서 선입선출 얘기하는 것은 변론이 빨리 끝난 것 얘기하는 순서로 하면.
◆ 박원석> 원래 선입선출은 사건 접수 순서대로인데.
◇ 김현정> 맞아요.
◆ 박원석> 다른 측면의 선입선출이라고 하면 맞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정안정도 헌재에서는 한편으로 염두에 둬야 되는데 대통령이 막상 탄핵된다고 했을 때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는데 그러면 조기 대선의 관리자가 누군지가 명확해야 되는데 한덕수 총리는 탄핵이 소추돼 있는 상태고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지금 탄핵이 발의될 상황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사실은 또 다른 측면의 헌법적 위기거든요. 그래서 먼저 총리 사건의 결론을 내서 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을 때 누가 대선의 관리자인지 누가 국정의 책임자인지를 분명히 하자, 이런 취지가 포함돼 있을 거다. 그래서 이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의 빌드업 아니겠느냐. 한덕수 총리는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그래서 한덕수 총리 주도하에 대선 국면을 관리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명확성을 기해 놓고 나서 탄핵 인용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저도 솔직히 그런 기대를 좀 합니다만 알 수 없는 거지요.
◆ 김근식> 물론 그 숙고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건 여야 모두 지금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고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론이 재판관들 사이에 쉽지 않다, 이건 분명히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계속 가져가면서 만장일치 어쨌든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숙고의 시간과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정리를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면 탕수육이 중요한데 탕수육 나오기 전에 탕수육이 아직 안 되니까 군만두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 주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 주 있을지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 심판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메인 요리인데 탕수육을 주문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리사도 좀 헷갈리고 뭐 주방장도 헷갈리고 아니면 뭐 재료가 부족하든지 뭐가 잘 안 맞아서.
◇ 김현정> 다 만들어 놨는데 저 배달 라이더가 아직 안 온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요리 자체가 안 되는 건지 그것은 알 수 없잖아요.
◆ 김근식> 그런데 사실 탕수육 다 만들어 놓고 군만두를 먼저 주지는 않지요.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군만두를 먼저 주는 거예요. 서비스로 이걸 먹고 있어라. 그럼 만들어줄게. 저는 이런 거라고.
◆ 박원석> 서비스인 건 맞지요?
◆ 김근식> 왜냐하면 한덕수 선고는 사실 쉬운 거고 대부분 기각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이건 서비스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메인요리인 탕수육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정해놓고 국민들에게 이걸 먼저 드세요라고 하면서 한덕수를 귀가시켰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판단으로 서비스로 군만두를 생각하면 인용에 대한 가능성이 좀 방점이 높지요. 왜냐하면 인용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지난주에 있었던 중앙지검장하고 감사원장 기각시키고 오늘 한덕수 총리도 기각시킨다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거든요. 민심을 좀 다독거리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는 거 그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저는 그 메인요리인 탕수육이 안 되는 이유가 과연 절차적 문제인지 본안에 대한 문제인지는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생각해도 계엄 선포와 그 이후 과정에 대한 본안 5개 쟁점에 대해서는 저는 헌법재판관 8명이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명백하게 위헌 위법한 거고 파면 사유가 될 만한데 절차적 문제를 놓고 저는 마지막까지 일부 재판관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절차적 흠결을 완벽하게 해소하기 위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숙고에 숙고의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 김현정> 시기가 그래서 언제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아니면 4월 초에 얘기가 솔솔 나오던데.
◆ 김근식> 이번 주 금요일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는 이 김현정의 뉴스쇼도 힘듭니다.
◇ 김현정> 시사프로 진행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웃음)
◆ 박원석> 3월 내에 선고가 내려지는 거 하고 4월로 넘어가는 건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 헌정 체제의 위기가 헌재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 깊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너무 이 정치 사회적 비용이 커요. 그런 데다가 국론 분열이랄까요? 국민들의 갈등이랄까요. 이게 이 헌재 시간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더 격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주는 정말 안 넘겼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번 주가 될지 한 주 더 넘어가서 4월 초가 될지. 탕수육이 지금 본 요리가 안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본 요리는 다 됐는데 라이더가 안 와서 배달을 못 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걸 놓고서 이런 게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 의원님?
◆ 박원석>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무슨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인데요. 어쨌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무죄 확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전히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생각보다 1심 형이 굉장히 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될 소지는 있다. 그러나 과연 피선거권이 살아있는 100만 원 이하 형이 나올 수 있겠느냐 혹은 무죄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유죄 아니면 무죄지 100만 원 이하를 다투는 건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제기된 혐의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혐의가 인정됐을 때 100만 원 이하 형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엔 유무죄 판단만 남아 있는데 이게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선거법에 정통한 분들 연락해서 물어봤는데 이게 무죄 나올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다소 좀 무리가 있다. 기소나 그 이후에 지난 재판 과정에. 그래서 무죄 가능성도 있다. 엇갈리고 있어서 정확하게 좀 전망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저도 무죄 가능성은 높지 않고 형량의 일부 변동은 있지만 공직선거법상으로 이른바 피선거권 제한 정도의 형량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도 좀 불안한 게, 불안하다고 말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내린 걸 봤잖아요. 판사가 구속 취소를 내린 걸 보면 검찰이 또 항고도 하지 않고 이러면서 구속 취소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판 청구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릴 거라고는 거의 아무도 상상을 안 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또 이 이재명 대표 26일 선고도 또 어떤 법리적 근거를 들이대서 또 어떤 법리적인 논리를 만들어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예컨대 김문기 처장에 대한 인식의 문제는 이게 기억의 문제이고 인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국토부 협박 관련인데 이 부분은 일부 법리적 근거로 되는 게 이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의 대상이 아니라 증언감정법상의 처벌만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정감사에 나와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증언감정법상의 처벌을 받아야지 공직선거법상으로 받는 건 아니라는 법리적 절차를 들이대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제가 볼 땐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하도 세상이 뒤숭숭하고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까지 나오는 그런 예상 못한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26일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 대표실 향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 당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2025.3.24 pdj663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김현정> 이재명 대표 혹시 2심에서 무죄가 나올까 봐 불안하신 거군요.
◆ 김근식> 일각에서 지금 불안합니다.
◇ 김현정> 김근식 교수와 국민의힘 쪽에서는 살짝 그것을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기대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 하나 좀 짚고 갈 것이 민주당이 오늘부터 광화문에서 천막 당사를 친다고 그래요. 광화문에다가. 이게 거의 한 십몇 년 만에 광화문 천막 당사.
◆ 김근식> 천막 당사는 우리들이 많이 치는 건데 왜 또 거기서. 다급하신 것 같은데.
◇ 김현정> 당 안에서도 갑론을박은 있었다고 하는데 투쟁 방식을 놓고 결국은 천막 당사를 10여 년 만에 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원석> 2013년에 김한길 당 대표 시절에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로 서울광장에서 농성을 한 40여 일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지금도 야당이긴 하지만 위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소수 야당이었고 지금은 압도적 다수 야당인 상황에서 게다가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탄핵 상황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뭐 마지막까지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본다, 그렇게라도 절박감을 드러내자 뭐 이런 것 같은데 저는 광장은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맡기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민주당이 아예 일절 장외에 나가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고 집회도 하고 있고 행진도 하고 단식도 하고 하잖아요. 다 좋은데 당사를 아예 광장으로 옮긴다, 이거는 제도권 내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국회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장외로 나가서 시민들과 만나고 장외 활동에 주력하겠다, 이런 정세 인식이나 그런 선언인데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만약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으로 간다 했을 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권 능력 이런 것 좀 보여야 되는데 원내 180석 넘게 갖고 있는 정당이 이렇게 대통령이 직무 정지돼 있고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막상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별로 없는데 이런 비판이 저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건 여야 모두에게 마찬가지인데 국민적 불안감을 이렇게 막 부추기거나 자극하거나 선을 넘는 발언 행동 이런 거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 선을 넘는 발언들 너무 많이 하거든요. 전쟁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런데 야당은 좀 다른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저로서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 김근식> 천막 당사는 정말 당이 절체절명 위기에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저렇게 무리하게 천막 당사치고 이재명 대표가 무슨 뭐 당장 체포하라 몸조심해라 하고. 특히 지금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정말 스스로 탄핵에 대한 불안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만약에 자신감이 있으면 저렇게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을 그냥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하면 되는 것인데 최근에 나타난 민주당의 이 행태를 보면 또 이재명 대표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는 거라든지 과격한 단어가 나온다든지 또 이렇게 천막 당사까지 하는 정도의 절체절명 위기로 인식하는 걸 보면 그리고 매일 지금 도보 행진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현역 의원들 죽으려고 그래요. 이재명 대표는 안 하면서 본인은 빠지고 지금 의원들만 나서서 그냥 아침부터 계속 그걸 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도대체 민주당의 지금 이 탄핵 국면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뭐가 지금 위험한가 보구나 불안한가 보구나 이걸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탄핵 결론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욱더 불안해하면서 양쪽으로 지금 더 기싸움이 세지는 거예요. 숫자를 더 가져오려고 하고 세 대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절박하고 위기라고 생각하고 불안해하니까 더 결집하는 동원력이 떨어지고 또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은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드디어 반대가 되나 보다, 각하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더 나오는 거예요. 저는 광장에 그런 열기를 가라앉히고 조정해야 되고 통합해야 될 의무를 가진 제도권 정치권이 특히 제1야당이라는 데가 천막 당사치고 과격한 발언하고 매일 행진하고 뭐 체포하라고 그러고 몸조심하라고 이러고. 사실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최상목 대행 탄핵 이야기가 나오길래 그냥 겁주기라고 생각했지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민주당이 제가 볼 때 지금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탄핵 반대하는 여론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수사 상황을 보면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결국 기각되고 여기 지금 비상계엄의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비화폰 이것도 빨리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안 되고 이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또 적극적으로 뭔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한데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김근식> 그래도 저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저렇게 불안감을 느끼는 걸 보면 뭔가 지금 다른 소스가 있나 보다, 이런저런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 박원석> 다른 소스라기보다도 그야말로 한편의 불안감이고 한편의 절박감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저런 사법 리스크나 이런 게 없다면 굳이 뭐 일정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할 이유도 없잖아요. 뭐 4월에 탄핵 결정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게 복합돼서 저런 방침을 정한 건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꼭 좋은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 그 경호처 그 영장 기각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거는 검찰의 의도된 무능이고. 아니, 어떻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안 합니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서 상대방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데 이건 노골적인 태업을 한 거죠. 그야말로 세 번이나 영장을 반려했던 그 검찰의 모습이 연장선에 있는 거라고 보고 결국 마지못해 이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신청하라고 하니까 영장을 신청했지만 결국에 김성훈 등에 대해서 봐주기 결론을 내린 것밖에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서부지법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시에 그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이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피의자들인데 그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했다는 거는 일종의 자기 부정이잖아요, 법원의.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석연치 않은 기류들이 흐르는 건 맞고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
◆ 김근식> 이번 주는 어쨌든 결론이 나서 제가 상한가로 가져온 것처럼 26일 이재명 대표의 판결도 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도 대통령 탄핵 날짜가 잡혀서 대통령 탄핵 선고도 빨리 나와서 빨리 정국이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일단 오늘 한덕수 총리 선고가 10시에 있잖아요. 뉴스쇼 끝나고 나서 오늘 유튜브로 정치 맛집 댓꿀쇼 하시는 날이죠. 한덕수 총리 선고까지 쭉 가겠습니다. 쭉 가는 것으로 같이 그 선고 결과 보면서 분석하고 또 전망해보고 이런 시간 갖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김근식> 감사합니다.
◆ 박원석>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