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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위기 최상목 대행…주변서 출마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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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CBS FM 93.9와 유튜브 채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철희 전 의원이 진행하는 '이철희의 주말뉴스쇼'가 생방송 됩니다. 해당 기사는 22일 방송 내용의 일부로, 전체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CBS <이철희의 주말뉴스쇼> '3김 토크'
김한규 민주당 의원 "기재부에서 최 대행 띄우는데 적극적…공무원 불만 많아"

국회사진취재단국회사진취재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가운데, 앞서 그가 외신 인터뷰에서 대선출마와 관련해 확실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 "주변에서 (출마를) 부추기는 것 같다"는 관측이 나왔다.
 
최 대행은 지난 12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현재로서는(for now) 내 임무를 다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CBS라디오 '이철희의 주말뉴스쇼'의 '3김 토크' 코너에 출연해 "최근 행사들을 보면 권한대행으로 참여하는 행사를 총리실이 아니라 기재부에서 챙기는데, 다른 부처 장관들이 주도해야하는 행사도 기재부에서 나서서 최 대행을 띄우는데 적극적"이라며 "다른 부처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가면 소위 말하는 뽕을 맞는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철희의 주말뉴스쇼 영상 캡처이철희의 주말뉴스쇼 영상 캡처
김 의원은 "당장 한동훈 전 대표랑 경선을 할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데 가서 할 건지, 아니면 5년 후를 보는지 모르겠다"면서 "정치에 뜻이 없으면 전혀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지를 둔 게 이분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생각이 조금 달라진 게 아닌가 싶다"고 나름의 관측을 내놨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탄핵의 실익이 있는지를 놓고 게스트들 간의 논란이 이어졌다.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이날 토론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이 돼서 돌아온다던가 대통령 선거도 코 앞에 두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대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하면 무슨 실익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며칠 기다린다고 해서 국회의장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 중간에 다 끝나버리면 아무 실익이 없는건데…압도적 다수를 가지고 있는 야당이 온 국민이 정국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다시 기름을 붓는다 이건 굉장히 옳지 않은 태도"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대해 김한규 의원은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관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만약에 이걸 그냥 놔두게 되면 한덕수 총리가 대행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 명을 임명할까? 왜냐하면 임명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대로 놔두지 않을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철희의 주말뉴스쇼 영상 캡처이철희의 주말뉴스쇼 영상 캡처
그러면서 "헌재에서 그 두 분의 재판관이 4월 18일 날 퇴임을 하게 되면 6명 체제가 돼서 헌재가 7명이 있어야 심의를 시작할 수 있는데 헌재가 두 달 이상 완전히 그냥 식물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헌재 구성이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는 의지를 표할 부분이 있다"고 탄핵안 발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법률상 (재판관 임명을) 하게 돼 있고 그거를 헌법재판소에서 확인을 해줬음에도 안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로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옳지 못한 태도"라고 공감을 나타냈다. 
 
김 의장은 다만 "문제는 그동안 앞선 탄핵 중에 필요 없는 탄핵이 좀 너무 많았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탄핵소추에 대한 피로감이 많이 국민들께 쌓여 있고…중후장대하게 써야할 칼을 그동안 여러번 휘둘러 놔서 그 폐해는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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