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과도한 규제를 해제한다는 측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서울시장이 권한을 범위 내에서 행사한 것으로 이해합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에 대한 입장인데 '오세훈 시장 권한이니 내가 나설 바가 아니었다'라고 읽힌다. 서울시가 오판한 정책에 국토부도 덩달아 뺨을 맞고 보니 '아차' 싶었던 걸까.
오 시장이 지난달 12일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토허구역 해제 조치는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강남권 집값은 불이 붙었고, 상승 흐름은 더욱 가팔라졌다. 불길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한강 인접지로도 번졌다. 놀란 서울시와 정부는 지난 19일 부랴부랴 강남 3구 재지정에 이어 용산구까지 확대해 토허구역으로 묶었다.
토허구역 해제만으로 집값이 폭등했다고 할 수는 없다. 서울 지역 공급 부족과 기준금리 완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등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문제다. 하지만 기폭제가 된 것은 분명하다. 이는 박 장관도 인정한 사실이다.
토허구역을 해제하면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증할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오 시장은 아무런 대비책 없이 해제 조치에 나섰고, 결국 한 달여 만에 '백기'를 들고 번복해 정책 신뢰에도 상당한 타격을 줬다.
토허구역 해제 파장은 당연히 책임론으로 번졌다. '오쏘공(오세훈 시장이 쏘아 올린 공)'이라는 단어도 등장하면서 오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류영주 기자
지난 1월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고 거래가 월평균 30% 이상 줄어 가격 침체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말한 오 시장은 토허구역을 재지정한 지난 19일에는 "이달부터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감지됐다"며 말을 바꿨다. 자신의 실책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오 시장이 재산권 보호, 자유시장 원리에 기초한 정책이라고 해명했지만, 조기 대선 국면을 염두에 둔 '선무당 정책'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오 시장과 함께 국토부도 혼쭐이 났다. 오 시장의 선심성 표심 잡기 정책을 관망하고 방치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는 불확실성에 조기 대선의 유력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오 시장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국토부도 나름 할 말은 있다. 토허구역 지정과 해제는 둘 이상의 시·도 관할인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하지만, 같은 지역에 국한한 경우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장 소관으로 중앙 부처인 국토부가 관여할 지위나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관련법에 의견제출 의무나 관계기관 조회 등의 절차도 없다고 한다.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로써 지자체와 실무 차원의 협의체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권한 밖의 일이라는 취지다. 박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과 같다.
할 말은 많겠지만, 국토부는 주거 안정을 우선하는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다. 이번 서울시 조치는 금융 당국과의 논의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 상황 변동에 따른 서울시의 사후 대응 방안 등을 점검하고 대비책 마련을 주문해야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한 박 장관은 도시 및 지역계획학 전문가다. 건설교통부 시절부터 건설·주택·토지 등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으며 잔뼈가 굵었다. 그런 박 장관이 해제 결정 때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우려에 그치는 소극적 반대는 찬성과 같다.
속내야 서운하고 억울할 수 있지만, 쓰라린 지적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