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현행범 체포' 주장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펼쳐졌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9일 법사위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야당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를 탄핵소추하고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다가, 공당의 대표가 직접 나서서 (최 권한대행을) 긴급체포하라고 협박하고 있다"며 "좌표를 찍어 테러 조장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된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냉철하게 (봤을 때) 국민 누구나가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느냐"며 "최 대행은 경제부총리로 국무총리 역할과 국가 원수인 대통령도 대행하는데 왜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안 하느냐"고 목소리 높였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최 권한대행의 위법 행위를 언급하며 반박 논리를 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포함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9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점 등을 지적하며 "국민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이라고 판단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과거 최 권한대행 관련 미르재단 사건에서 안종범(전 대통령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주범으로 구속기소됐지만 최 권한대행도 주범 못지 않았다"며 "다시는 이런 범죄자가 내란대행이 되지 않고 국민의 편에 서도록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희승 의원도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않으며 직무유기를 하는 건 현재진행형"이라며 "(미르재단 관련) 공동정범이라면 교도소에 갈 처지니 제가 봐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내란 당 편을 들고 싶을 것"이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