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호 기자충청북도의회가 그동안 '선심성 졸속 예산'이라고 호통을 쳤던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의 역점 사업 예산이 정작 1차 관문인 상임위원회를 대부분 통과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가 감시와 견제의 역할마저 내팽개쳤다며 거듭 예산 삭감을 촉구했다.
18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4개 상임위는 최근 충청북도가 제출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10개 사업, 34억 원 가량을 삭감했다.
심사 전부터 각종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도 정작 전체 추경예산안(3598억 원)의 고작 0.009% 정도만 삭감한 데 그친 것이다.
사업별로는 일하는 밥퍼 지원과 도립파크골프장 조성, 옛 청풍교 관광자원화 등이 대표적이다.
일하는 밥퍼의 경우 당초 본예산(7억 원)의 6배 규모인 45억 원이 추경안에 편성되면서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도 무리한 사업 확장이 지적됐으나 정작 예산은 15억 6천만 원이 삭감되는 데 그쳤다.
내년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중복 사업이라는 눈총을 받아온 도립파크골프장 예산 45억 원과 안전성 논란을 겪고 있는 옛 청풍교 보수.보강비 19억 6천만 원은 도리어 원안 통과됐다.
특히 이들 사업은 도의회가 예산 심사 전에 칼날 검증을 하겠다며 현장 점검까지 벌이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자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도의회의 꼼수"라고 반발하며 예산 삭감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은 뒷전인 충청북도의 선심성 예산과 안전불감 예산에 대해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는 도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몸을 사렸다는 의심의 눈초리까지 보내고 있다.
이 자리에서도 최근 취임한 충북파크골프협회 서승우 회장이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라는 점과 도의회 의석의 절대 다수를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도가 전례 없이 한 달 앞당겨 편성한 추경안에 대해 시급한 민생사업인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김 지사는 착공이 아닌 준공하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밀어 붙이기만 한다면 부실 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19일 예결위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도 행정에 고삐를 죄야 한다"며 "낭비성 예산,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안전 불감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 졸속행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