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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의대에 공문…"의대생 대규모 집단휴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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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 개인 사유나, 실질적으로 집단 휴학도 승인 안 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전국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대학에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 휴학은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18일 의대가 있는 전국 40대 대학 총장들에게 보낸 '의과대학의 대규모 집단적인 휴학 불가 알림'이라는 공문을 통해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안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바, 장기적인 학사 파행 및 의료인력 양성 공백 등으로 인해 국가핵심기반인 보건으료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향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의대는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과 이후 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서는 형식적으로 개인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부 제공교육부 제공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의대생들이 이달 안에 전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대생들의 대규모 복학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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