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이달 말까지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제출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관련 쟁점에 대해선 '군(軍)·출산 크레딧 확대' 등을 상임위에서 먼저 처리한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양당은 특위 구성 시 '여야 합의처리' 문구를 넣을지 여부를 두고 대립 중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이번 달까지 정부가 가능하면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추경은 저희가 신속히 편성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소극적이다', '진도가 전혀 나가고 있지 않다' 등의 질타가 (야당에서) 있었다"며 "그래서 3월 중 정부가 편성할 수 있도록 여야가 요청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심을 모았던 연금특위 구성 문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관련 합의를 이뤘으나, 연금특위를 꾸릴 때 '합의처리 의무'를 명시할 것인지에 관해 이견을 보여 왔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일단 상임위에서 군복무 크레딧·출산크레딧 (확대)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 연금특위를 여야 합의로 처리할지, (또 특위 구성 시) '합의처리' (의무화) 문구를 기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소득대체율 43%를 극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여당은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가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야당은 이같은 조건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위한 발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으로 내정하겠다는 것이 합의되지 않았나. 그럼 그 자체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연금개혁안이) 처리가 되겠나"라며 "그 문구를 넣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여당이 빌미를 주고 있는 상태에서
합의처리 문구를 넣는 것은 결국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명분을 계속 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불발 시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자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직전) 21대 국회에서는 민주주의 원칙을 몰라서 (연금특위 운영 시) 그 '합의' 문구를 넣었겠나"라며 "굳이 민주당이 지금 그 문구를 빼자고 하는 이유를 국민의힘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 주재하는 국회의장. 연합뉴스다만, 모수개혁이란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낸 만큼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안했던 △지급보장 명문화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무리 없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문제에 대해 20일 국회 본회의에 이어 21일 긴급현안질의를 열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 논의가 우선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본회의 당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