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의왕=황진환 기자국민의힘 소속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비례)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명백한 탄핵사유가 된다"며 "당연히 인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김상욱 의원에 이어 현직 도의원이 직접적으로 탄핵 찬성 의견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이수진 도의원은 이날 CBS노컷뉴스와 전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근거가 미약한 데다 국회활동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헌 사항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소추 기각 판결에 대해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반복된 탄핵으로 경고성 비상계엄을 했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헌재의 판단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 도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혀온 김상욱 의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당 내부 분위기도 문제 삼았다.
이 도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회를 독점한다며 비판하면서 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다수가 한 명의 목소리와 행동을 제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해도 그분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며 "결국 국민이 평가하는 건데, 역시 김상욱 의원도 다음 선거에서 평가를 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이 도의원은 신속하게 '헌재의 판단'을 승복하겠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으면 극우가 더 힘을 얻어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탄핵 선고에 대해 승복하겠다고 명확하게 말해야 국민통합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