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행진에 참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을 향해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뒤 야당이 연일 그의 파면을 촉구하는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20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진 야권이 국회에서의 활동 대신 오히려 거리로만 나가는 일이 반복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야권 내에서도 커지고 있다.
도보행진 이틀째…단식·천막농성 지속 중 삼보일배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광화문 광장에서 재선 의원들의 모임(더민재)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전날 시작했던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의 도보행진을 이틀째 이어가는 등 장외투쟁에 한껏 불을 지폈다.
처음엔 헌법재판소 앞에서 파면을 촉구하는 '인간띠 잇기' 행동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경찰에 사전 집회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켓시위로 변경했다. 이외에도 일부 인사들의 단식농성과 천막농성 등이 계속되고 있다.
12석을 보유한 원내 3당 조국혁신당은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과 차규근 의원, 서상범 법률위원장, 대변인단이 참여한 가운데 광화문 광장에서 헌법재판소까지의 '삼보일배'에 나섰다.
거대 야권이 단식에 삼보일배?…실효성·방향성 우려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행진 마친 민주당. 연합뉴스그러나 이러한 방식에 대해 내부적으론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장외투쟁은 본래 국회에서 자력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소수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주로 쓰는 수단이다. 그런데 민주당 단독으로만 170석에, 범야권을 모두 합치면 192석을 보유한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니 이상하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독립성이 보장된 헌법재판소 특성상 여론전이 실제 선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희박함에도, 야권이 이 같은 장외투쟁에 몰두하고 있어 그 이유에 의문이 제기된다.
일례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매우 높음에도, 헌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여론만으로는 헌재 판단에 영향을 주기가 쉽지 않다는 방증인 셈이다.
그러다보니 당 안팎에서는 이러한 장외투쟁이 헌재 압박을 통한 윤 대통령 탄핵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통해 세를 최대한 불리고 △그렇게 모인 여론을 조기 대선에서 야권 대선 후보의 지지율로 연결시키려는 △일종의 사전 정지작업을 위한 정치적 계산의 산물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이 적극적으로 헌재 앞에서 벌이고 있는 압박 움직임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108명)의 절반이 넘는 62명이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인 상황에 대해 '어떻게든 맞불을 놓으라'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있는데, 이를 무시할 수만은 없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서 당연히 분노해 거리로 나설 수 있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윤 대통령의 파면"이라며, 집회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세밀한 대응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민생 미룬 채 항의 방문…"주목 받으려 국회 벗어나나" 지적도
탄핵 대응이 '장외투쟁' 위주로 흘러가면서 '민생'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오전 여야간 대립이 첨예한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추진됐는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해야 한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여야 간 법안처리 협상의 총 책임자인 원내대표가 검찰 압박을 위해 법안 논의를 뒷전으로 미룬 셈.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범야권 내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거리로 나서는 일이 부적절하다는 공개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헌재 앞이 아닌 국회"라며 "거리로, 헌재 앞으로 뛰쳐나가면 의원실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겠느냐"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서영교 부단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즉시항고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야당 인사들이 잇따라 길거리로 나오는 목적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라는 냉소도 나온다. 군·경찰·정보기관 등에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내란 사태 당시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았는데, 그렇지 못했던 다른 인사들이 이번 국면에서 눈에 띄는 행동을 해 주목을 받고자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국방위 관계자는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의원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길거리보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라며 "그전에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던 인사들이 이번 국면을 기회로 전면에 나서서 관심을 받으려는 모양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