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강릉소방서 제공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이도현(당시 12세) 군의 사고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민사소송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4시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였던 도현 군의 할머니 A(60대)씨 등 유족 측이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낸 7억 6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0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9번째 변론기일에서 양측 소송대리인의 최종 변론 후 결심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기술적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에 선고 전 마지막 심리로 예상되는 이날 재판에서는 2년이 넘도록 이어진 양측 변론을 종결하고 상반기 안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족 측에 따르면 법원 정기 인사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을 앞두고 제조사(피고) 측은 지난 7일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도현이 가족도 지난 10일 반박 준비서면을 통해 재판 준비를 마쳤으며, 주변 지인 등의 탄원서 10부도 추가적으로 제출했다.
도현 군 아버지 이상훈씨는 "아들을 떠나보내며 끝까지 진실을 찾고자 했던 결말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긴 어두운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는 듯 하다"며 "현행법에서 말하는 입증 책임을 위해 원고로써 모든 것을 다 해 왔다고 생각을 한다. 2년 3개월간의 결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는 이상훈씨. 전영래 기자앞서 지난 2022년 12월 6일 오후 4시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도로 옆 지하통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 도현 군이 숨지고 A씨가 다쳤다.
이 사고로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이후 경찰이 재수사까지 진행한 결과 지난해 10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면서 도현 군의 할머니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A씨 측이 사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상반기 중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A씨 가족이 운전자가 밝히기 어려운 차량 결함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도현이법'을 제정해 달라고 낸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했지만,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