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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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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토론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구치소에서 나와서 지금 관저에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도 석방 이후 윤 대통령의 행보 절제하라는 주문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 일단 금주 안에 헌재의 최종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도 있기 때문에 정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지요.
◆ 정옥임> 그런데 헌재가 금주 안에 최종 판결을 하려면 내일쯤 노티스가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박재홍> 2~3일 전에 얘기해야 하니까.
◆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재의 입장과 물론 법원의 입장은 다르고 지금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헌재로 간 자료 중에 공수처 수사 자료는 없는 데다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오염될 만한 자료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자신 있게 탄핵 인용에 대해서 언급하던데 구속 취소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 사람도 사전에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 사법부의 법 해석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다. 그러니까 왜 같은 법을 가지고 민주당 율사분하고 국민의힘 율사분이 해석이 다른데 이 재판부는 그것보다 훨씬 범위가 넓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데다가 아마 헌재가 왜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재 자체가 이번 주 금요일로 딱 결론을 낼 거라고 계획했다가도 민주당이 계속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올 거야,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올 거야. 그러면 많은 국민들 중에 헌재를 또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굳이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심리적 부담으로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법리나 이런 것보다 심리와 정치가 더 중요한 변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헌재 나름대로도 헌재도 그동안 이 심판의 과정에서 굉장히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털면서 정리하면서 꼼꼼하게 자신들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개진해야지 이거를 빨리 지금 조속한 시일 내에 이 헌재의 결론을 지금 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꼼꼼하고 정리가 돼서 적어도 다수는 헌재의 결론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내려면 이번 주 금요일 갖곤 좀 안 될 것 같다는 개인적 생각이 있어요.
◇ 박재홍> 오늘 헌법재판소 하도 기자들이 취재를 많이 하니까 헌재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입니다. 현재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외 확인은 불가하다. 그리고 중요 사건 선고 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과 언론사 형평성을 고려해 당사자 기일 통지와 수신 확인이 이루어진 후 기자단 전체에게 공지되므로 이러한 점 이해해 주길 바란다, 이런 공지가 있었고. 오늘도 추가 연합뉴스TV였나요? 헌재가 평의 평결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 이것인데 평결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장윤미> 이제 결정문 쓴다는 거지요. 그래서 완전히 마침표를 찍는 방향으로 하는데 평결까지 이르지 못했고 최종 평의도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헌재 결정 내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헌법 질서 수호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의 지위가 상당히 높을 때,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의 수호 관점에서 조속한 결정이 필요할 때, 대통령 탄핵이 바로 이렇습니다. 조속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유동성이 너무너무 격화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물론 그것이 헌재 결정에 하나의 변수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게 이런 국민 통합적인 관점까지 녹아서 시기와 결론을 저울질하라는 취지거든요. 외신에서 구속 취소됐을 때 대한민국의 정치 분열은 가속화될 거라고 뭐 CNN, 뉴욕타임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주식 출렁인 건 뭐 마찬가지고요. 이걸 조속히 매듭을 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갈등은 심화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법률적인 쟁점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법률적 쟁점이 더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되게 좀 복잡하고 직권남용 그리고 여러 분야에 좀 걸쳐져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거는 2024년 12월 3일 하루 동안의 경위와 관련된 게 주된 쟁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증인들이 나왔고 심지어는 절차상 또 문제제기를 할까 봐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두 번씩 불렀단 말입니다. 더는 보장할 절차가 없다고 보이고, 그리고 구속 취소라는 변수는 절차와 관련된 하급심 법원의 결정 내이기 때문에 헌재에 미칠 영향을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다음 주가 아니죠. 이번 주 안에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이다. 류 변호사님은.
◆ 류제화> 한 주 더 기다리고 못 기다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조속한 결정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받침 하나 더 붙으면 졸속 아니겠습니까? 졸속한 결정으로는 모든 국민이 승복하는 그런 탄탄한 결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속 취소 결정만 봐도 적법 절차 원칙이 얼마나 지엄한 건지 전 국민이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만으로도 그냥 석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또 법원의 결정과 달리 즉시 항고 같은 그런 불복 절차가 없습니다. 단심제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절차는 엄중히 따져가면서 가야 되는 거고요.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에서 적법 절차 원칙을 굉장히 중시한 만큼 헌법재판소도 아까 정옥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기왕에 이루어진 절차들이 제대로 진행된 것인지 한번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에 미비한 게 있다면 그런 변론을 제기해서 그 하자를 치유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그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만 결과에 대한 정당성도 보장이 되는 것이고 모든 국민이 국론 분열되지 않고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겁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은.
◆ 김지호> 헌법재판관들이 저희보다 정말 많은 법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난 탄핵 재판의 변론 과정을 본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저렇게 쓸데없는 말은 안 하시고 상식적인 것만 물어보고 재판을 운영하는지.
◇ 박재홍> 재판관들이.
◆ 김지호> 재판관들이 굉장히 찬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헌법재판 변론 과정만 봐도 누가 잘못하고 누가 속이고 있는지 다 알겠더라. 우리 헌법재판관 참 지혜롭고 똑똑하더라, 이런 얘기 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상식과 부합하는 판결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금 소비가 침체되고 경제가 악화되고 통상이 부재하고 외교는 파탄 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분단 국가의 군 통수권자 대통령이 이렇게 부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지금 뭐 트럼프하고 어떡할 겁니까? 지금 뭐 최상목 권한대행? 전화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판결 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두 분은 이번 주 안에 빨리 결정이 나야 할 것으로 보신다는 거고, 류 변호사님은 천천히 혹은 절차적 어떤 그런 문제가 없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지금 양 진영으로 국민들이 분열돼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에 중앙지방법원의 구속 취소 석방 이 결정 때문에 이게 뭐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른 것이라고 법률가적인 시각으로 말을 한다고 해도 그걸 인식하는 국민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거 탄핵 사유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류 변호사님.
◆ 류제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정치와 법률이 지금 뒤섞여 버려서 나라가 하나의 거대한 법정 같은 지경이 돼버리니까 지금 막 여러 가지 선동 같은 그런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출신인 변호사가 얘기하면 그래도 좀 최대한 정치와 법률을 좀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석방 결정 구속 취소 결정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 본안 유무죄를 가리는 실질적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하물며 절차가 완전히 다른 탄핵 심판 절차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진영 논리 때문에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적법 절차 원칙에 입각한 1심 결정을 그걸 굉장히 뭐 대단하게 과잉 해석하거나 과대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절차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정도로 새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은.
◆ 정옥임> 아니, 그 말이 맞는데요. 지금 정치의 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치의 장인데 우리나라 정치가 매우 독특한 것이 사람 중심의 정치를 해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명운을 누가 쥐고 있느냐 사법부가 쥐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이 이번 주에 나오느냐 다음 주에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3월 26일까지도 다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은 계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이슈를 아주 간단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무슨 이유로 됐지?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 실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판단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 강조했듯이 그러려면 절차라든지 그 과정 자체도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 박 앵커 말씀하셨듯이 구속 취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아마 보수 지지층의 다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동안 52일 동안 그렇게 불법 감금을 시켰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사법부가 법리를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심리와 정치와 통합,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결론을 뭐 내리겠죠. 어떤 가타부타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누구든 빌미가 되거나 시비를 걸 수 없는 그런 것이 곧 국민 통합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답은 다 있을 겁니다. 어떤 재판이든 어떤 심판이든.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차의 위법성 국민의힘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상황에서 무엇이 위법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고 거기에 휘둘러서 다 따로 주는 게 사법 질서도 아니고 사법 정의도 아니에요. 소송 지휘권은 재판장한테 있는 거예요, 재판부한테.
이를테면 문제가 있게 진행한 것과 같은 분위기를 끊임없이 풍기는 거예요. 이를테면 보수 진영에서. 그리고 대리인까지 나서서 뭘 근거로 그렇게 지휘하냐고 막 따져 묻습니다. 대단히 이상한 광경이거든요. 이를테면 기록이 왜 헌재에 왔냐. 그게 헌법재판소가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 탄핵 때도 다 받아봤던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게 불법이다, 이거 절차를 전혀 안 지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진우 법률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헌재의 TF팀과 관련해서 검은 장막이 드러났다. 왜냐하면 시나리오다, 이 써준 안대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는 걸 문형배 재판장이 이야기하니까 그런 식의 공격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하나 대응하는 게 저는 사법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는 이미 보장해 줄 대로 일반 피청구인보다 훨씬 보장이 많이 됐습니다. 조속한 결론이 나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8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2025.3.8 pdj6635@yna.co.kr 연합뉴스◇ 박재홍>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관저 있고 석방이 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이 석방 후에 사실상 매 끼니를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들과도 함께한 적도 있고 또 어제도 권영세, 권성동 여당 지도부를 만나서 차담하면서 당을 잘 운영해 줘서 고맙다, 이런 메시지도 냈단 말이죠. 그러면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탄핵 심판이든 향후 형사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 류제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구속 상태 되다가 그다음에 탄핵 심판 결정이 어떻게 나왔냐에 따라서 한번 국면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통령 신분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 뭐 불소추 특권이 없게 되겠죠. 그런데 다른 죄에 대한 수사가 들어갈 수가 있고.
◇ 박재홍> 그러니까 내란죄 이외에도 형사 소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 류제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뭐 그 사안에 대한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의 우려, 일반적인 얘기지요. 그 우려에 따라서 재구속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한참 뒤의 일이고 가정적인 일이니까 지금 그것을 걱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분간은 저는 자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 결론에 따라서 굉장히 왕성한 정치 활동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경우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글쎄요, 만약에 직무 복귀하면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탄핵 결정이 난다면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탄핵 심판을 받은 형사 피고인인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우엔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 국민의힘 지도부가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잘못하면 광장 정치로 에너지가 쏠려버려서 저희 보수 진영이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권영세, 권성동 두 지도부의 일원이죠. 비대위 체제가 과연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고 혹시 일상대책위원회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뭐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예고편이고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때부터는 본편이에요. 지도부가 얼마나 중심을 잡고 국민의힘 중심으로 구심력이 될지 그게 새로운 시험대가 될 겁니다.
◇ 박재홍> 불구속 상태에서 만약에 탄핵 인용이 되면 이분이 그러면 용산 떠나서 본인 사저 아크로비스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구치소 면회 갔을 때도 차기 혹시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 대통령 후보는 OOO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이 더 본격적으로 가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결별하기 쉽지 않지 않겠느냐.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정옥임> 그래서 사실은 그 구속이 취소돼서 나오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자제해야 된다는, 그게 지도부가 얘기한 건가요? 아무튼 본인이 메시지를 전할 의도가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결국은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또는 다른 이슈와 관련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가 혹시 잘못 말하면 우리 두 율사분이나 위원장님께서 좀 정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불구속 상태이고 본인이 관저 정치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그 본인이 막 끓어오르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상당히 강하게 주고 있고 조기 대선의 경우에도 본인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민주당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도 제발 행사 좀 하라고 지금 계속 군불을 떼고 있는 상황인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사실은 만약에 그런 지경까지 가면 조기 대선이 됐을 때 국민의힘에 어떤 후보가 나오든 굉장히 불리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역전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행동과 완전히 역의 행동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게 국민의힘이 다시 소생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대기하던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2025.3.8 yatoya@yna.co.kr 연합뉴스◇ 박재홍> 역의 행보는 그 가능성이 낮다.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굉장히 웃습니다. 미소를 띠고 계시는데 제발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라, 이런 말씀.
◆ 김지호> 그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은 여기 계신 네 분도 다 알잖아요. 온 국민 다 압니다. 자기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뭐 정말 그 어떤 정치적인 현안, 국민의힘의 그 어려운 처지, 국민의힘 대권 주자의 그런 처지를 생각하면 그 구치소 나올 때 그 개선장군처럼 주먹 불끈 쥐고 150m 걸으면서 그 득의양양한 웃음을 짓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탄핵 재판이 인용될 경우에도 아크로비스타 관저로 옮기겠지만 거의 뭐 탄핵 집회에 나와서 거리 정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더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안위, 김건희 여사 자기 배우자의 안위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보호하고 투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끝까지 싸울 겁니다.
◇ 박재홍> 거리로 나올 것이다.
◆ 김지호> 그럼요.
◇ 박재홍> 장 변호사는 동의하십니까?
◆ 장윤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그냥 차갑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가, 저는 아쉽다고 이야기하시는 국민의힘 이런 분도 봤어요.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잠룡들, 그러니까 이 대선주자들 메시지를 보면 약간 오락가락해 보이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도 그 대통령의 탄핵을 전제해서 미래 정책 비전 얘기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닌 거예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그냥 완전히 빨리 질주하고 있는 사이에 거리가 점점 넓혀지는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 이 탄핵과 관련해서는 뭐 계엄과 관련해서는 분명하고 명료한 입장을 냈어요. 저는 그게 중도층한테 소구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주자로서. 그런데 구속 취소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 취소 잘 됐다, 이러면 그럼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 거야? 약간 물음표가 쳐져요. 오세훈 시장 마찬가지고요. 홍준표 시장 마찬가지예요. 이 대선에서 미래 전략을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주자들의 정치적 공간을 상당히 제약시키고 있다. 이건 국민의힘한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 부분이죠.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도 했는데 오늘 김현정 앵커의 질문에 대해서 언젠가 때가 되면 바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뵈러 가겠다는 말씀을 안 했던 것 같고, 때가 되면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좀 뭔가 좀 행보에 제약이 되는 요인이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윤 대통령의 석방.
◆ 류제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본인의 정치적인 유불리와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으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그걸 연결 지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스타일이고 이번에 법원의 판단은 적법 절차 원칙에 입각한 판단이기 때문에 절차가 위법하면 석방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본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정치 행보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두고 본인은 본인 계획대로 할 것을 그냥 계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6일 서울 서대문구 코지모임공간 신촌점에서 열린 2025 대학생시국포럼 백문백답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그리고 미래세대'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5.3.6 yatoya@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사실 대통령이 헌재에 대한 승복 메시지는 최종 변론 때도 없었기 때문에 헌재가 어떤 판단 나와도 본인이 승복하겠다, 이런 말씀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 혹은 뭐 다음 주까지 미뤄진다고 하면 탄핵 선고 이래 지금 경찰이 갑호 비상 상태 이 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굉장히 큰 충격을 우리 한국 사회에 줄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정 의원님부터.
◆ 정옥임> 그러니까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뭔가를 할 것이다. 헌재가 어떤 결론이 나오든 본인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온다면 결코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거의 마치 고정관념처럼 지금 굳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기각이 아닌 인용이 됐을 때 완전히 승복하면서 그렇게 하면 국민의힘의 누가 후보로 나오더라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에 그 일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해서.
◇ 박재홍> 비상이 아니라 일상대책위원장.
◆ 정옥임>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렇게 가까우면 쓴소리도 하면서 나름대로 당이라는 어떤, 당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보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에 대해서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참 아쉬워요, 솔직히. 아직도 편을 가르고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걸 가지고 저 사람 우리 편 내 편. 가뜩이나 지금 거의 그 한 줌도 안 되는 세력인데 그것도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 박재홍> 오늘 많은 말씀 나눴습니다만 이번 한 주 굉장히 역사의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입니다. 일단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