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의왕=황진환 기자12·3 내란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되자, 여야의 반응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이라며 "검찰은 국민의 심판을 각오하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적인 체포 52일 만에 이뤄진,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석방"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미 자행된 불법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부터 실제 석방까지 24시간 넘게 걸린 것은 검찰 특수수사본부의 직권남용 불법감금이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판결은 물론, 검찰총장의 명령까지 불복하며 대통령을 불법감금한 특수본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걸어나온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결해 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품격과 자부심을 최후의 보루로서 지켜주셨다는 평가를 드린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금번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가 회복의 길로 접어들어야 한다"며 "헌재는 오로지 헌법의 원리 속에서 균형 있고 현명한 평의를 해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헌재는 그간 검찰의 대통령 수사기록을 많이 참고했다. 그 기록들은 금번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그 정당성이 심각히 부인되었다"며
"오염되고 흠결 있는 헌법 재판의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한 발 더 나아가
"헌재의 평의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의왕=황진환 기자반면,
야당은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에 빠뜨렸다"며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끝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다.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라며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할 것을 선언했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 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차량에 탑승해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인 윤석열의 행태 또한 가관"이라며 "자신이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에 반대하는 '극우세력'을 더욱 추동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검찰의 배신이 법질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다만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석방이 윤석열의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는 없을 것이다. 온 국민이 두 눈으로 목격한 내란과 국헌 문란 범죄를 묵인한다면 대한민국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헌재의 '빠른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기 전, '즉시항고'를 주장했던 야권도 한 목소리로 비판에 가세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어리석은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이라며 "혁신당은 내란동조세력인 심 총장 등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재가 서둘러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면, 검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공천개입 등 (윤 대통령의) 다른 수많은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이 위태로워진다. 다시 내란의 봄이 오면 탄핵의 봄이 멀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