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소식에 여권의 대선 잠룡들도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며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유승민 전 의원 또한 페이스북에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한 것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처음부터 수사권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했고 직권남용으로 입건 후 내란죄로 기소했으며 검찰은 구속 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그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또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의 쟁점인 의결 정족수 문제를 방치한 점 등 절차상 흠결이 많았다"며 "지금부터라도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지와 법원의 재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과 원칙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진행돼야 법원과 헌법재판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황진환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적 수사, 체포, 구속에 대해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하다. 불법으로 국민을 속인 공수처야 말로 수사 대상"이라며 "헌재도 절차적 흠결을 조금도 남겨서는 안 된다. 절차의 공정성이 무너진다면, 헌재가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메시지를 냈다.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캡처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 구속이니 구속 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드린다"며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시 항고 따위는 안 하는 게 맞다. 그건 면책적 항고에 불과하다. 즉시 항고까지 해서 기각되면 검찰 조직 전체가 문제 될 수 있다"며 "아울러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 서류는 모두 무효이니 공소 취소부터 즉각하라"고 촉구했다.
또 "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 기초적인 법 상식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 사정기관의 책임자라는 게 참 부끄럽다"고 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날 국회 행사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며 "증거인멸 염려도 이미 다 채증이 됐고 도주 우려도 없다.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는 게 바람직하고,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