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50조 원 규모로 기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新)정부 출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이미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3년간 총 17조 원을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이 가동 중이지만, 반도체 분야에만 집중돼 규모가 작고, 애초 대출 중심 사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점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신설된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년간 최대 50조 원 규모로 한국산업은행에 조성된다. 기존의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 중 올해 2025년분은 예정대로 운영하되, 남은 2년분은 신설 기금으로 통합, 운영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영 개요. 기획재정부 제공
재원은 기본적으로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를 발행해 마련한다. 매년 국회가 정부보증에 동의한 한도 안에서 순차적으로 발행할 계획이나, 투자기간 동안 기금채 이자나 초저리대출 비용 등의 부담을 고려해 산은 자체 재원을 일부 활용해 기금 운영자금에 출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첨단전략산업법에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과 국가전략기술 관련 백신,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AI(인공지능) 등 국가 미래전략·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 산업은 향후 관련부처가 미리 협의해 필요할 때마다 지정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 뿐 아니라 관련 업계의 중견·중소기업까지도 기업 규모의 제한 없이 제한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에는 국고채 수준 초저리대출이나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을 통한 지분투자, 초장기인프라사업을 위한 후순위 보강, 더 나아가 수주산업 구매자까지 패키지 지원하는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정책금융과 달리 초장기 인프라·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방안을 토대로 관련 법 개정안과 보증 동의안 등을 이 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