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위 출범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윤창원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앞서 "현 정치 위기의 근본적 해결책은 개헌"(권성동 원내대표)이라며, 일찌감치 '개헌론'을 띄운 국민의힘은 4일 당 개헌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개헌안 논의에 착수했다.
우선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 분산에 초점을 맞추되,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등 거대야당의 '입법 폭주'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논의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헌법학자 등이 낸 기존안 중에서 취사선택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6선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이끄는 특위에는 성일종·신성범·조은희·최형두·유상범 등 현직 의원 6명이 참여하며, 20대 국회 당시 국회의원을 지낸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등 6명의 외부 전문가가 자문을 맡기로 했다. 특위 간사 겸 대변인은 조 의원이 담당한다.
주 부의장은 이날 개헌특위 1차 회의 경과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회의는 여러차례 할 텐데
가장 먼저 권력구조(개편)에 관해 결론을 내면 좋겠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5년 단임제 유지 또는 4년 중임제로 할 것인지, 분권형을 할 것인지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 입법 폭주가 문제가 됐는데 국회의 과도한 폭주는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등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정리해 만나기로 했다"며 "그 사이에라도 단체 SNS방을 통해 활발히 토론해서 실질적으로 회의하는 구조를 갖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각자 생각한 구체안에 대해서는 오는 14일 오전 2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간다.
특위 차원의 개헌안은 추후 당 지도부에 보고한 뒤, 의원총회에 부쳐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 부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주최하는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 토론회에 여야 원로들이 대거 참석하는 점을 들어 "전직 국회의장은 아마 거의 전원이 참여하실 것"이라며 "의견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자는 데엔 많은 분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장선상에서, 오는 5일부터 대한민국헌정회를 중심으로 개헌을 위한 국민 서명운동도 진행된다고 언급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야권 원로들도 뜻을 같이 하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데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비토'가 크다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이 대표가 개헌에 동의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면 빨리 진행이 될 것"이라며
"이 대표가 개헌 (논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개인적인 이익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개헌이 잘 되지 않은 이유는 임기 초(에만) 대통령들이 개헌을 시도했고, 임기 말엔 유력 후보들이 이대로 선거를 치러야 스스로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며 "한국 정치의 실패는 대통령의 권력 비대, 국회의 실패는 당 대표의 독주·장악 탓인데 개헌이 되지 않은 이유도 똑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여론이나, 선배 정치인들이 모두 나서서 여론이 하나로 모아진다면 이 대표도 자기 주장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압박했다. 주 부의장은 "우리 안이 정리되면 이 대표를 만나 설득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창원 기자
권력구조 개편안과 관련, '대통령제 유지' 또는 '의원내각제 전환' 등 특위가 염두에 둔 특정방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 부의장은 "이론적으로는 의원내각제로 가는 것 맞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셨다"며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야겠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극복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내각제 시도가 특위안에 담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도 언급했다. 주 부의장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부재한 정치 체제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점, 내각제의 전제는 '대화와 타협'인데 현 국회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어 "그런 풍토가 아닌 나라에서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원내각제'나 '분권형제' 등 하나로 규정하거나 외국 틀을 그대로 쓸 게 아니라, 권력을 어떻게 정교하게 나눌지를 정하고 그에 맞는 이름을 붙이면 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 '여소야대' 정국처럼 거대야당이 입법권을 남용할 경우,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줄지 여부도 논의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게 주 부의장의 생각이다.
주 부의장은 특위 개헌안을 내는 시점에 대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비교와 선택만 하면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면 대권 주자들이 개헌을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