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책임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정부가 국가 책임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피해자·유족 의견을 듣기 위해 전국 7개 권역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 가해기업도 참석한다.
27일 환경부는 다음 달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수도권 △충정·대전 △전라·광주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 △경남 7개 권역에서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알리고 피해자와 유족의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국가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협의체 신설을 통한 집단합의 실효성 확보, 구제자금 안정화 방안 마련 등을 담아 올해 하반기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피해자를 위한 합의 및 피해구제 체계 구축,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강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방향을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도 보고했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소속·산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현재 시행 중인 △건강진단(모니터링) 및 예방접종 제도 △학생·군인 대상 맞춤형 지원 등 피해자 지원사업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책 방향에 따른 집단합의가 시행될 경우를 대비해 합의를 희망하는 피해자 대표 선임 필요성을 설명하고 대표자 수, 선거방식 등 선임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이밖에 참석한 피해자와 유족의 의견을 개인별로 듣는 자리도 갖는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갈등관리 전문가가 전체 회의를 진행한다.
환경부는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석을 원하는 피해자와 유족은 해당 문자를 통해 오는 3월 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가 어려울 경우 일부 회차에서 지원하는 실시간 비대면 접속을 이용할 수도 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사업자분담금(2500억 원), 정부출연금(225억 원)을 재원으로 총 2750억 원이 조성·운영 중이다. 특별법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828명이며, 지금까지 1865억 원이 지원됐다.
환경부 박연재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가습기살균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환경부는 문제 해결 당사자로서 피해자와 관련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