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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체포 메모' 들고 온 홍장원…국무회의 쟁점도[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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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박요진 기자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모두가 만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 나가있는 박요진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박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오늘 10차 변론기일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왔죠? 국무회의 관련 어떤 증언을 했나요?
 
[기자]
네. 한 총리는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걱정하며 만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반대한 이유에 대해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 대외신인도인데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고요.
 
국회 측이 "위헌, 위법적 이유로 반대했냐"라고 재차 묻자 "계엄을 선포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돼선 안 된다는 반대 의사를 말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앵커]
그동안 한 총리가 국회 등에서 증언한 내용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주장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증인 출석. 연합뉴스한덕수 총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증인 출석. 연합뉴스
[기자]
네. 한 총리는 그동안 국회 등에서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대한 '흠결'을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오늘도 같은 주장을 반복한 건데요.
 
"비상계엄 선포에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었다"는 증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3명이 계엄을 찬성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는데요.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앵커]
실제로 이 형식이 국무회의였는지, 국무회의 당시 계엄 문건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쟁점인데요. 관련 증언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진행한 국무회의가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의안도 없었냐는 국회 측 질문에 "통상과 형식이 달랐고 형식적 흠결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국무위원들이 우려를 전달했고 국무회의인지 여부는 개개인 판단이 아니라 사법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고요.
 
'비상계엄 선포문을 소지한 경위'에 대한 질문에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변론에 나왔습니까. 두 사람의 대면이 관심이었는데요.
 
한 총리 증언 앞두고 퇴정하는 윤 대통령. 연합뉴스한 총리 증언 앞두고 퇴정하는 윤 대통령. 연합뉴스
[기자]
윤 대통령은 오후 3시 변론이 시작할 때 출석하긴 했습니다.
 
다만 재판장의 출석 확인 뒤 오후 3시 5분쯤 대리인인 정상명 변호사와 귓속말을 한 뒤 퇴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심판정을 빠져나간 뒤 한 총리 증인신문이 시작돼 두 사람이 대면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앉아 있는 게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퇴정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한 총리 증인신문이 진행 중인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인으로 출석하죠?
 
[기자]
네 한 총리 증인신문 다음 순서가 홍 전 차장 신문인데요.
 
홍 전 차장의 증인 출석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4일 5차 변론 당시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반박하는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8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는데요.
 
홍 전 차장은 오늘 헌재 심판정에 입장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1차 출석과 입장이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면서 정치인 체포 내용이 적힌 메모 실물을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당시 상황 메모. 연합뉴스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당시 상황 메모. 연합뉴스
변론의 마지막 증인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인데요.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앞서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이후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자 자진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요.

조 청장은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으라는 윤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정치인 체포가 있었는지 등을 증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오전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 첫 형사재판도 열렸죠?
 
[기자]
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내란죄로 기소된 윤 대통령 첫 번째 형사재판이 열렸는데요.
 
오늘 재판은 자료가 7만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살펴봐야 하는 내용이 많은 만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13분 만에 마무리 됐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신문이 진행됐는데 윤 대통령 측은 불법 구속이라는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구속 기한이 끝난 상황에서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만큼 불법 구금이 이뤄졌고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겨지는 과정 역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합법적인 절차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재판부는 열흘 이내에 관련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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