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홍장원 신상털기, 당하는 입장에서 힘들 것…잔인해" [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당직사퇴, 내란사태에 명예로운 불복종
정치재판된 탄핵심판…재판부 재량 존중
洪 진술 탄핵위한 노력…수준 못 미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尹, 최고 변호사 붙어도 결론 못 바꿔
불리한 진술한 사령관들…신뢰도 높아
3월 7일·14일 탄핵선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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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여의도의 가장 핫한 분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전. 오늘 함께하실 분 새로운 분인데 먼저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상욱>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 박재홍> 되게 얼굴 밝으실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밝으신 것 같습니다.

◆ 김상욱> 저는 힘들수록 더 많이 웃으려고 합니다. 제가 웃어야 주변도 즐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좋은 기운 드려야죠. 더 많이 웃겠습니다.

◇ 박재홍> 네. 그리고 항상 웃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한규> 제주시을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태 실장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 윤희석>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우리 김상욱 의원님 울산시당 위원장직을 사퇴하셨습니다.

◆ 김상욱> 네, 아픕니다.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났습니다.

◇ 박재홍> 그동안 사퇴 압박을 많이 받아오셨죠?

◆ 김상욱> 사실 지역 정치권이라는 게 또 있어요. 지역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의견과는 달리 지역 정치권 자체에 또 메커니즘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비상계엄 해제에 나서고 탄핵 찬성에 나선 것이 지역에서 지역 정치권 안에서는 좀 저에게는 불리한 반향을 좀 심하게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처음에 탈당 요구가 있었는데 제가 응하지 않으니 이제 그것이 지역으로까지 불이 번져서 지역에서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더 이상 시당 위원장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였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부터 민주적인 이런 정당성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시당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시 당에서 운영위원회 당협 위원장 이런 분들이 다 추대하는 형태로 올라오는 자리인데 이분들이 다 불신임한다면 뭐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일반 시민들이 추대하는 게 아니라 저희 당의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나 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그 생각은 좀 했습니다. 1기 시당위원장에 불과한 저도 민주적 정당성을 존중하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인 분께서는 더더욱이 더 존중하셔야 되지 않나. 그 자리에 국민들께서 과반이 원치 않으시는데 사회적 갈등과 갈등 비용이 지금 엄청나다고 생각 들거든요. 좀 우리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좀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이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 윤희석> 그 지역 정치 상황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이해 갑니다. 당협에 오래 계시던 분들이 상당히 발언권이 세요. 울산은 아마 더 그럴 겁니다. 저도 그런 거 겪어봤는데 어쨌든 저희 당에서 그래도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고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분인데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과정으로 시당 위원장 그만두셨다고 하니까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가 이것과 다른 것 다 합쳐서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시점이 이제 곧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김한규> 한 가지 더 위로를 드리자면 김상욱 의원님하고 제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야 간사 역할을 나눠서 맡고 있었거든요. 어제 여당 간사가 바뀌었습니다.

◇ 박재홍> 그것도 못하게 합니까?

◆ 김한규> 내부 사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반대투표를 하고 싶었는데 국회에서 관행상 간사는 그 당에서 정하신 분을 다른 당 의원들은 반대하지 않는 관행이 있어서 제가 반대하지 않았는데 뭐 같이 여가위 간사 그동안 하면서 법안도 여야 합의로 어렵게 처리하기도 하고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도 한 말씀.

◆ 박성태> 앞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라고 했는데 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소신을 지키고.

◇ 박재홍> 김상욱 의원님이 아름답고.

◆ 박성태> 그렇죠.

김상욱 의원 "울산시당 위원장직을 사퇴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울산시당위원장 사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브리핑을 통해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2025.2.14 [e-mail]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박재홍> 우리 윤희석 대변인은 어떤 당의 전반적인 그런 환경이 아름답지 못하다, 이 말씀이신데.

◆ 박성태> 당의 전반적인 그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 윤희석> 제 말씀을 안 들으셨구.

◆ 박성태> 죄송합니다.

◇ 박재홍> 집중력이 좀 많이 좀 떨어졌어요. 계속해 주세요.

◆ 박성태> 김상욱 의원님 같은 소신 있는 분이 당 위원장 그러니까 시당 위원장 거기에서,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맞긴 한데 저는 김상욱 의원님은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상욱> 그런데 오늘 사실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할 일은 아닌데 굳이 기자회견을 자청했던 것이 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좀 명예로운 불복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12.3 사태를 막아낸 것이 시민들의 명예로운 불복종 또 계엄군들의 명예로운 불복종 또 2부에 나오실 홍장원 차장님의 명예로운 불복종. 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광주 항쟁 시민군들도 명예로운 불복종을 하셨던 분들이시고 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도 명예로운 불복종을 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과연 이 명예로운 불복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저는 아마도 계엄 사태 때 계엄군들 중에 이 명예로운 불복종을 선택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일부는 배신자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일부는 항명죄 얘기도 나오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에 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 박재홍> 앞으로도 저희 김상욱 의원님이 또 한판승부에서 더 자주 말씀하실 거니까 또 기대해서 듣겠습니다.

◆ 김한규> 아직 더 잘릴 자리는 안 남은 거지요?

◆ 김상욱>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웃을 얘기가 아닌데. 일단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어제 8차 변론 기일이 있었고 오늘은 또 추가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어제 얘기 잠깐 해볼게요. 김한규 의원님 어떤 장면이 기억나시는지.

◆ 김한규> 기억나는 것보다 저는 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해요. 방송 준비를 해야 되니까 보기는 하는데 사실 너무 명확한 사건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 인용이 100%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법조인들이라면 대부분 정치적인 성향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무관하게 다 동일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국민들은 잘 모르시니까 불안한 마음에 계속 많이 보시잖아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거를 일일이 다 보고 계시는데 참 국가적인 손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붙어도 저는 결론 못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유력한 정치인들 다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면 그 국회의원직 던지고 나가서 그거 대리인으로 하면 되는데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왜, 안 되는 걸 아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이따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은.

◆ 윤희석> 이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냐 마냐를 결정하는 거고 단심제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피청구인 측에서는 본인의 방어권을 전적으로 100% 뭐 과하다 할 정도로 행사해도 비난받을 여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아깝다고 하는 것은 뭐 민주당 쪽에 결론을 내놓고 보시는 분의 시각인 거고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끝내려고 하냐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두 번 정도 기일이 더 잡힌 것은 일단 윤 대통령 쪽 입장에서는 다행으로 봐야 되겠죠.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e-mail] 연합뉴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사실 한쪽에서는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대통령직을 잃는 거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저나 다른 분들은 또 한쪽에서는 이미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한 일을 한 건 명확하다. 그리고 더 사회가 혼란되고 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뭐 방어권을 더 주장할 수 있지만 그동안 상쇄돼서 잃는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시간 대통령이 사실은 없는 그래서 국정이 불안한 그 시간도 잃는 거지만 저는 더 큰 게 오히려 국민 통합이 안 되고 대통령의 말 사실은 하나도 맥락에 맞지 않는 말들인데 오히려 그게 일부에서 설득력을 얻어서 자꾸 목소리가 커지고 이게 국론 분열돼서 우리 국가 국민들 사이에 서로 간에 신뢰가 너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들을 말 끝까지 다 들었는데 사실 들으면서 대통령의 주장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주장을 들으면서 이거는 그래도 좀 이쪽 주장에 뭔가 더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정말 조금이라도 있으면 듣겠는데 없어요.

◇ 박재홍> 박 실장님은 궁금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변호인 측에서는 또 주장할 게 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 박성태> 요원, 인원 예를 들어서 메모를 4번 바꿨다. 그러면 메모가 4번 나왔는데 그 내용은 동일한 거거든요. 체포 명단이 있다는 내용은 동일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부수적이고 부수적인 것들만 트집을 잡고 있어서 이런 게 오히려 국론 분열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건 뭐 악의적인 분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 들을 건 다 들었다. 한두 번 정도는 물론 그래 정말 끝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세요라는 정도로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 박재홍> 변호사인 김상욱 의원님은 더 들을 거 없습니까?

◆ 김상욱> 그런데 제가 처음 나와서 그러는데 이렇게 편이 나눠지는 건가요?

◇ 박재홍> 네, 같은 편 아닙니다.

◆ 김상욱> 아, 같은 편 아니구나.

◆ 박성태> 아니에요. 저랑 같은 편이세요.

◆ 김상욱> 아, 그래요? 헷갈려라.

◆ 윤희석> 그때그때 달라요. 안건에 따라서.

◆ 김상욱> 저는 좀 그 생각을 했어요. 뭐 당연한,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라서 법치주의가 준수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치주의 국가에서 악마라도 변호 받을 권리가 있고 또 처벌의 정당성 아니면 판결의 정당성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또 하고 싶은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을 때 나오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고의적인 재판 지연 목적이 아니라면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은 또 분명히 맞고요. 하지만 이게 또 고의적인 재판 지연의 목적이라면 또 재판부 재량으로 끊어낼 수도 있는 거겠지요. 중요한 것은 재판부에 대한 존경감, 존중감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재판부에 대한.

◆ 김상욱> 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재판이 마치 정치 재판처럼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도 들을 것 없다 또는 내용 자꾸 더 할 말이 있으니까 자꾸 더 끌어야 된다. 둘 다 너무 정치적인 견해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재판관들께서 재판관 재량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그 재량적 판단을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하는데 너무 밖에서 흔들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 생각이 들고요. 저는 헌법재판관님들의 판단을 재판 기일을 한 번 더 하든 두 번 더 하든 뭐 종결을 하든 저는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게 법치주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어제 8차 변론에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나왔어요. 이분은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한 분인데 이분은 신문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의인처럼 행동하며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분이 진술할 때 뭔가 좀 윽박지르니까 맥락 끊으니까 정형식 재판관이 등장해서 맥락 끊지 마라. 지금 좋은 맥락 잘 말하고 있는데 왜 끊으시냐 이렇게 좀 참여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 김한규> 일부 윤석열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분들이 되게 충격받으신 것 같아요.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라 우리 편이다.

◇ 박재홍>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죠.

◆ 김한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저쪽에서 계속 지금 뭐 5:3이라고 얘기하면서 기각될 거라고 하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정형식 재판관이 저건 페이크 모션이다. 속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엄하게 재판 진행을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비정상적인 변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말씀하신 대로 절차적인 보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게 의미가 없는 진술들도 대통령 측에서 증인 신청하면 많이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딱 한 분 재판부에서 딱 한 분 직권으로 증인을 불렀는데 그 사람을 윽박지르니 8명의 재판관들이 합의해서 부른 증인인데 상당히 불쾌한 재판관들의 심정이 드러났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조성현 제1경비단장 이분이 가장 인상 깊었던 이제까지 증인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본인은 의인이 아니다. 그냥 경비단장으로 부하들의 지휘관이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거짓말을 할 수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본인이 지금 형사 책임을 받는 이런 상황도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할 뿐이고 나는 이게 무슨 의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과대 포장하고 칭찬하지도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여러 분이 이분이 진술한 태도를 보고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결국 대통령이 직접 이 조성현 경비단장한테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통해서 누군가 지시를 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던 건 분명히 있었겠다는 심증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아요.

정형식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증인심문 (서울=연합뉴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증인심문을 하고 있다. 2025.2.13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박재홍> 사실은 이분의 증언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분은 그래도 리더로서 부하들에 대한 부끄러움과 부하들에 대한 책임감이 좀 느껴졌다. 그런 리더라는 댓글이 좀 많이 보이던데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 윤희석> 일단 그분 진술을 들어보니 국회 근처에서 당일에 의원들을 의사당 밖으로 내보내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런 활동이 있을 법한 상황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거는 맞는 거예요. 군에 의해서 적어도 군 단계에서는. 그러면 중요한 게 헌법재판관들도 보는 게 이거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하냐 마냐니까 그럼 그 지시를 윤 대통령이 한 거냐 아닌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은 그런 지시 자체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고 그 방증으로 인원이라는 단어를 나는 쓰지 않는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럼 그 단계에서 이진우 사령관이 됐든 여인형 사령관이 됐든 곽종근 사령관이 됐든 윤 대통령과 이 사람 사이에 지시가 없었으면 그럼 누구에 의해서 된 건지. 예를 들어 김용현 장관 통해서 된 건지 이런 것까지도 밝혀져야 확실하게 윤 대통령의 지시 그래서 이것이 국헌 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다 뭐 여기까지 가겠죠. 어쨌든 국회 상황과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단계가 필요할 걸로 보이고 그 단계가 없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남은 두 번의 기일에 또 같은 말씀을 하실 걸로 저는 봅니다.

◆ 김한규> 그런데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증언했고 끌어내라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증언도 있고 그래서 윤희석 대변인이 말씀하신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확인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박성태> 그런데 수많은 주장이 헌재에서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a의 주장이 있고 b의 주장이 있고 c의 주장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a와 b와 c의 주장이 있으니 각 주장을 고루 듣자. 그리고 신중히 판단하자 약간 이렇게 되면서 지금 많은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단전 단수 문건을 멀리서 받고 차 타고 오는 내내 시민들의 안전이 걱정돼서 소방청장에 전화했는데 단전 단수를 하지 말라고 한 것 관련 지시는 없었다.

◇ 박재홍> 이상민 행안부 장관.

◆ 박성태> 그렇지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냥 사실 너무 주장들이 난무하다는 생각이에요. 이건 너무 명확하잖아요. 군인들이 그날 12월 3일 보물찾기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갔겠습니까? 물론 대통령은 그리고 수방사령관도 그런 얘기를 했죠. 안의 경비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갔다. 잘 돼 있는 곳을 자기들이 가서 흐트려 놓은 거예요.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 박재홍> 질서가 원래 있었죠. 조용히 있었죠.

◆ 박성태> 그걸 그런데 어떤 일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그걸 가지고 왜 우리가 굳이 이런 논쟁을 해야 되냐, 이건 너무나 명쾌하잖아요. 이거는 유치원 2학년만 돼도 알 만한 내용이에요. 갑자기 군인이 들어갔어요. 12월 3일에. 왜 들어갔어요? 청소하러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빗자루 들고 간 거 아니잖아요.

◇ 박재홍> 안전을 위해서.

◆ 박성태> 안전하려면 안 들어갔어야지요, 본인들이. 이거 너무 뻔한 얘기인데 변호인들 대통령 측 그리고 여당 일부 인사들이 얘기를 하면서 마치 두 개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 저는 이게 참 웃기고 참담한 일인 것 같아요.

◇ 박재홍> 같은 무게로 대립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 박성태> 그런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정도 지적 수준과 교육 수준은 되잖아요. 문화 수준도 되고. 군인들이 뻔히 들어갔는데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다. 그런 말이 없었다. 체포가 없었다. 그러면 왜 들어갔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논쟁 벌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당혹스럽고 웃기다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이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 그래도 홍장원 전 차장 어제 증언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대통령도, 이분이 당시 딱 들어보니까 이거 술 먹은 것 같더라고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고, 또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 홍장원 전 차장이 제시했던 메모가 알고 보면 4종류가 있다. 4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뭔가 그 메모의 내용도 신빙성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공격이 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상욱> 우선은 전형적으로 형사법정에서 어떤 진술이 있을 때 그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 그 진술을 한 자의 진술이 말 그대로 메신저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방어 논리를 펼 때 하는 그런 전형적인 형사법정의 방어 논리 기법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고요.

◇ 박재홍> 변호사시니까.

◆ 김상욱> 그런데 그 생각은 좀 했습니다. 술 취했다 술 안 취했다 그런 것이 쟁점은 아닐 텐데. 그리고 앞서 우리 조성현 경비1단장 진술하는 것도 보고 하면서 한 분 한 분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느낄 그 심리적 압박감이 얼마나 클까 하는 사실 우려도 많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나 이 헌법재판을 보고 양 진영 간에 정치 싸움 진영 싸움처럼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신상 털기 위주가 되어 가고 있고 그럼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은 일종의 신상 털기를 해서 메신저의 말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방어 논리를 취한 건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참 힘들겠구나. 그리고 너무 좀 잔인한 것 같다 생각도 사실은 좀 했고요. 기본적으로 어제 그 방어 논리로 했던 뭐 술 취한 것 같다 또는 뭐 다른 메모가 있다.

◇ 박재홍> 4개나 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당시 상황 메모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을 정리해서 기록한 메모. 2025.2.13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mail]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김상욱> 그게 홍장원 차장의 진술을 탄핵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형사 법정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다 여기는 또 헌법재판이다 보니까 충분한 또 형사법정보다는 아무래도 좀 넓게 판단하겠죠. 그래서 저는 홍장원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였지만 탄핵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역시 체포자 명단을 과연 증언한 분이 또 있느냐 이걸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홍장원 이 한 분이라고 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몇 명이냐. 그런데 조지호 경찰청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수사 기관에서 다 체포자 명단에서 진술했어요. 그게 14명이든 15명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한 명만 되더라도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명단이 있었다. 거기에 한동훈이 1차에 들어갔는지 2차에 들어갔는지 한동훈 대표가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본질이 아닌 것 같고 이 진술을 볼 때 사람이 본인한테 유리한 얘기를 하면 그게 맞는지 한번 의심해 보게 돼요. 그런데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를 하게 되면 신빙성이 높다고 봅니다, 재판에서.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은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고 이런 체포 명단을 받고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건 이 불법적인 명령을 수행했다는 거라서 이분들한테 불리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아마 재판부에서 헌재에서 신뢰도가 있다고 볼 거고요. 조태용 국정원장은 좀 달라요. 이분이 지금 본인이 만약에 홍장원 차장한테 체포 명단이 있다는 얘기를 보고받았는데 가만히 있었다. 내일 아침에 보자고 했다면 이건 혹시 내란 행위에 공모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방조한 거 아니냐는 책임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은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들은 바가 없다.

◇ 박재홍> 그 진술이 좀 바뀌어요.

◆ 김한규>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신이잖아요. 국회의원 하시다가 중간에 주미대사 하시다가 관두신 분인데 이분이 상당히 똑똑하시고 훌륭한 외교관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너무나 잘 지금 상황을 알고 본인의 지금 위치를 알고 계셔서 대통령을 저는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일단 본인에게 미칠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홍장원을 믿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가고 지금 대통령도 본인이 술을 좋아한다는 걸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알려주신 반주를 즐기는 편이다.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알게 된 중요한 사실입니다.

◇ 박재홍> 그래서 다음 주까지 두 번의 변론 기일이 추가로 잡혔기 때문에 이게 원래 이번 주에 다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최종 결론이 언제 나올 것이냐 3월 초 빠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두 번 더 생겨서 좀 늦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더 할 수도 있겠죠. 뭐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늘어나더라도 무한정 가는 건 아니니까 저희는 이 결정 시한을 언제 될 거냐 그거를 예측하는 단계까지 왔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느낌은 확실히 들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적어도 이건 뭐 윤 대통령 측 한 분을 놓고 윤 대통령 한 분을 놓고 직무에서 배제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니까 적어도 윤 대통령 측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쓸 수 있도록 했다. 이 정도의 평가는 최소한으로 받은 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기각이든 인용이든 어떤 결정이 나든 간에 국민들께서 온전히 그 결과를 결과 자체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안 그러면 그다음에 벌어질 상황이 굉장히 비극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점은 좀 헌재에서 많이 참작해 주시기를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 박재홍>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7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7번 변론을 했고 다음 주까지 하면 10번 변론을 하게 되는데 많이 필요한 박성태 실장님. 그러니까 탄핵 심판 과정이 이제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 박성태> 저는 뭐 10번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추가로 증인 신청한 분도 이전에 신청했던 분이 법무부 교정본부장 동부구치소에 일부 여기에 체포해서 구금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자. 사실은 상당히 멀리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요구하는 증인도 핵심과는 상관없는 그냥 부분에 대한 증인 요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들을 건 다 듣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고 한두 번 정도 추가로 하면 한두 번 거기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재판 지연 전략은 이전부터 이전에 거의 없었던 체포 적부심도 신청한다든지 모든 게 다 드러났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헌재가 다 들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 아니면 정말 늦어도 그다음 주 정도까지 되면 되지 않을까.

◇ 박재홍>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국회 뭐 청문회라든지 또 이미 한 번 나왔었는데 과연 더 들을 말이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 박성태> 따져 물으려는 거겠죠. 어제 나온 건 뭐 조태용 원장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그때 관저에 있었냐 공원에 있었냐 11시 6분에 CCTV 보니 그게 아니더라. 헷갈릴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 박재홍> 분단위로 우리의 삶을 다 기억은 하기 어렵기 때문에.

◆ 박성태> 그렇지요. 제가 기억을 하는 편인데 저도 기억을 못 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박성태> 그래서 그거는 그게 정말 중요한 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4명이 들어가 있는 14에서 16이라고 하는 체포 명단이 여러 사람에게 비슷하게 드러나잖아요. 이거는 그냥 번개 맞을 확률보다 적은 확률이에요. 그걸 자꾸 우기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한규> 3월 7일 또는 14일에 선고할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우리 김한규 의원님의 예상. 3월 7일 혹은 14일 빠르면 7일.

◆ 김한규> 금요일에 하니깐요.

◇ 박재홍> 목요일이 아니고 금요일.

◆ 김한규> 보통 화목은 변론을 열고 금요일은 선고하는 게 헌재의 재판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3월 7일 내지 14일인데 저희는 7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20일까지 변론을 하고 나면 안 한 게 있습니다. 최후 변론을 안 했고 양쪽에 그리고 대통령은 수사도 안 받았고 여기서 본인 신문도 안 했어요. 보통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이라고 해서 재판부가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질문이.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질문만 하지.

◇ 박재홍> 재판부의 질문을 대통령이 답한 적은 없었다.

◆ 김한규> 그러니까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도 진술하지 않고 이 사건은 대통령의 진술이 증거로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할 거냐 이게 하나의 쟁점인데 지금 대통령 태도를 봐서는 거부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25일 정도에 한 번 더 해서 양쪽의 최후 주장들을 다 들어보고 끝나는 기일이 한 번 더 잡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다음 주인 3월 7일 또는 그다음 주인 3월 14일 선고할 가능성이 있고. 차이가 뭐냐면 3월 7일 선고되면 사소한 건데 구로구청장이든지 이런 보궐 선거를 같은 날 처리할 수 있고요. 3월 12일 이후에 대통령 궐위가 되면 이 보궐 선거는 4월에 따로 하고 대선은 또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7일에 해야 국가가 돈을 많이 아낀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그런데 7일에 하게 되면 늦어도 60일이니까 6일에 대선을 해야 되는데 5일 어린이날이 있어서 어린이들과의 충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투표율도 봐야 되는데 연휴가 5, 6이 연휴거든요.

◆ 윤희석> 아니, 헌재가 그것도 봐야 돼요?

◆ 박성태> 원래는 수요일에 투표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수요일에 하는 건 연휴에 껴서 놀러 가지 않고 참정권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2017년에 보면 수요일에 하진 않았어요. 그때 화요일에 했습니다. 딱 60일로 하다 보니까 변칙으로 한 건데 딱 7일에 하게 되면 5일, 6일이 연휴가 걸려요. 그래서 애매할 수 있다.

◇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이 거의 헌법재판관 수준으로 고민이 깊으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고민 많이 했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