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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유발효과 6천억원?' 춘천 레고랜드, 수천억 빚폭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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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사업 특수목적법인 중도개발공사, 파산 위기…4천억원 재정 손실 우려
존속 시에도 1800억원 상당의 도 재정 투입 불가피
강원개발공사 통합해도 '중도개발공사 보증채무 강원도 대위변제 2050억원' 회수 못해

2022년 5월 5일 개장한 춘천 레고랜드. 박정민 기자 2022년 5월 5일 개장한 춘천 레고랜드. 박정민 기자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재임 당시 부실 계약, 혈세 낭비 우려 속에서도 강행됐던 춘천 레고랜드 사업이 결국 수천억 빚폭탄으로 되돌아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쏟아진 비판 여론에 최 전 지사와 당시 도 담당부서 등은 자체 홍보, 언론 광고 등을 활용해 춘천 레고랜드 경제효과는 연간 방문객 200만명, 일자리 창출 9천명, 생산유발효과 6천억원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2022년 5월 개장 이후 3년도 채 안돼 후임 도정의 최대 악재는 물론 또 하나의 혈세 낭비 사업으로 기록되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하다 막대한 부채를 안게 된 특수목적법인 중도개발공사를 또 다른 지방공기업 강원개발공사에 통합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강원개발공사는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인 평창 알펜시아 사업 추진으로 1조원대 빚을 떠안고 수년간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은 전례가 있다.

13일 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 정상화 방안으로 파산, 존속, 강원개발공사와의 영업양수도 등 세 가지 안을 두고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중도개발공사가 파산할 경우 도는 하중도 토지 및 대위변제금 상실, 부채, 국외배상 등을 포함해 4천억원 이상의 재정 손실이 불가피하고 존속 시에도 중도개발공사에 1800억원 상당의 도 재정투입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강원개발공사와 통폐합할 경우 인수사업 추진자금 마련을 위한 500억원 규모 출자만 이뤄지면 하중도 사업재개가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하지만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 보증채무를 갚기 위해 제공한 대위변제금 2050억원은 어떤 방안을 선택해도 돌려받을 수 없다. 지방공기업평가원 기준에 따라 강원개발공사가 중도개발공사를 인수하려면 법인가치가 흑자 상태여야 한다. 현재 적자 상태인 중도개발공사의 재무구조를 개편할 유일한 방안은 대위변제금 2050억원 채무 조정뿐이라는게 강원도의 입장이다.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어떤 안을 선택하건 2050억원은 갚아야 할 부채였고 현재로선 당장 회복할 방법이 없다. 다만 영업 양수도 안으로 가는 것이 향후 2050억원에 대한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춘천 레고랜드 등 춘천 하중도 개발 사업 특수목적법인 강원중도개발공사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왼쪽). 연합뉴스 지난 13일 춘천 레고랜드 등 춘천 하중도 개발 사업 특수목적법인 강원중도개발공사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왼쪽). 연합뉴스 
이같은 강원도의 계획에는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성명을 통해 "천문학적 부실을 안겨준 두 기관에 대해 김진태 도정은 부실 원인과 어떠한 책임 규명도 없이 또다시 통합의 장밋빛 미래를 내놓으며 밀어붙이는 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지사는 임기 3년 차가 되도록 레고랜드 및 알펜시아 불법 매각 문제에 대해 사태의 원인도, 해법도,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무능 행정'을 보여주었다. 이들 문제에 대해 김 지사는 지금도 전임 최문순 지사 탓만 하고 있지만 현재의 문제를 잉태하고 책임져야 할 공직자는 이제 본인 자신"이라고 덧붙였다.

절차상 투명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왜 양대 부실 기관이 통합해야 하는지 도민들은 전혀 모른다. 김진태 지사는 깜깜이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김 지사는 더 이상 경제부지사와 관료들만 내세우며 비겁하게 자신의 오류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석고대죄하고 사태의 진상 규명과 도민 의견 수렴, 그리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춘천 레고랜드 자체 성적표도 기대 이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춘천시의회 윤민섭 의원(정의당)이 춘천시 자료를 인용해 "연간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 방문과 일자리 창출 9천명, 생산유발효과 6천억, 지방세수 연간 44억을 장담하던 레고랜드의 작년 한 해 입장객 수는 49만 4618명으로 목표 대비 1/4도 안 되는 처참한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2023년 대비 13만 8253명이 감소해 개장 후 연간 입장객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줄었으며 전년 대비 감소율이 –21.8%로 춘천시 주요 관광지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고 강조했다.
 
중도개발공사와 강원개발공사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도 "레고랜드는 개발 당시 200만명 이상 관광객을 장담하며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만들어졌다. 그런데 개장 3년 만에 방문객 수는 당 초 목표 대비 1/4 토막이 났고 개발을 추진한 중도개발공사는 수천억 혈세를 지금도 탕진하고 있다"며 "당장 필요한 대책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태를 만든 원흉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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