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허위사실 법적 대응 검토를 언급하며 문제삼은 두 번째 현수막 문구. 정의당 제공순천시가 쓰레기 소각장인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정의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순천시는 13일 자료를 배포해 "지난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연향동 814-25번지 일원을 최종 입지로 선정했고 2024년 4월 2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자원화시설은 시설 지하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생산되는 전력·온수 등 에너지를 연향들에 들어설 지상의 시설들에 제공해 친환경 기반시설이 될 예정"으로 "현재 기본계획 용역 수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순천시는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특정 정당이 "순천시의 쓰레기 소각장 부지가 확정된 것처럼 거짓으로 시민을 속이고 있다"라는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게첩해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순천시는 또 "서울시의 마포 소각장 행정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순천시와 상황이 같다는 부정확한 사실을 '순천만 국가정원 옆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에서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순천시는 "시정의 신뢰도를 흔드는 허위사실 유포에는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현수막을 게시한 정의당은 시정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순천시가 부당하게 가로막으려 한다고 질타했다.
강병택 정의당 순천시위원장. 강병택 위원장 제공정의당 순천시위원회 강병택 위원장은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포용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민들을 통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순천시가 현수막 문구를 문제삼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일반 시민들이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순천시의 대응 방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미 순천시가 결정·고시를 했다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행정소송 등 순천시와 시민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협박이거나 추후 다른 반발 움직임을 사전 봉쇄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의당의 또다른 관계자는 "순천시가 공공의 지대한 관심사에 대한 정당 차원의 입장 표명 문구를 트집삼아 법적 검토 운운하는 것은 단순한 정의당 겁주기를 넘어 재갈을 물리려는 대 시민 선전 포고나 다름없다"며 "순천시는 시민들과 싸우느라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시정에 부화뇌동하는 부조리한 세력들에 맞서 당당함과 담대함을 보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