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2차 전원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라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채택한 것을 두고 곳곳에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권위가 정치적 개입에 나섰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국가인권위 공동행동)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인권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과된 안건은 인권위가 보호해야 할 일반 시민들의 권리와 무관하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장관의 탄핵 심판에 인권위가 개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해 발의한 이 안건의 주요 내용은 △윤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권고 등이다. 이 안건에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포함해 강정혜, 김용원, 이충상, 이한별, 한석훈 등 6명의 위원이 찬성했다.
반면 이날 전원위원회에 재상정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표결 없이 부결됐다.
이에 국가인권위 공동행동은 "이 안건의 의결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도 매우 우려스럽다"며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법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만약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극우세력이 다시 폭동을 일으킬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위원회 상임위원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류영주 기자그러면서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인권위가 내란 범죄를 옹호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면서도 정작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 침해를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하도록 하자는 안건은 같은 날 부결시켰다는 사실"이라며 "비상계엄으로 침해된 시민들의 인권에는 어떤 관심도 없고 내란수괴로서 구속된, 현재도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윤석열을 약자라고 옹호하는 인권위를 과연 인권기구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인권위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인권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현재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인권위가 이 같은 의결을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미 변호인단으로부터의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고 있고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보장받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 입장 표명을 하는 등 다른 일반 형사 피고인들과 비교해도 오히려 더 많은, 충분한 보장과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위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특별히 방어권과 관련된 권고안을 채택하는 것은 임명권자나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몇몇 위원들에 의해 인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권위는 더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지 말고, 헌재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치적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